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면허세의 금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같은 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3.)

3.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 1646호                          2018. 5. 1. 결재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같은 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등록면허세	3. --------
위 등기신청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4호 , 제150조 , 제1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6,000원 및 1,200원을 각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같은 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