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회생가능한 채무자로 하여금 조속히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변제기간을 현행 최장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최장 3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변제의 완료 또는 폐지 등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여부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를 촉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법 제611조 제5항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의 최장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되, 청산가치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 청산가치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법 제611조 제5항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변제기간을 ‘특별한 사정을 충족할 수 있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 내용과 맞지 아니한 부분은 삭제함(제8조제2항)

❍ 제8조 제2항의 개정내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제8조제3항)

❍ 법 제611조 제5항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채권확정 신고 통지서 발송시기를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하고,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때까지 그 확정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확정 신고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6)

3.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결재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 제1 내지 5호”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다만, 법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변제로써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6(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통지절차) 회생위원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각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날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

2.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    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변제기간)	제8조(변제기간)
① 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① --------------------------- ------------------------------ --------------------- 3년 ---- ---------------------------- -------. 다만, 법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현행과 같음)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1. (현행과 같음)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2.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변제로써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삭 제>
4.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삭 제>
5.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삭 제>
③ 채무자가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③ ------- 제2항제1호 및 제2호---------------------------------------------------------------------------------------------------------------------------------------------------------------------------------------------------------------------------------------------------------------------------------.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통지절차)	제11조의6(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통지절차)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채권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위원은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서 [전산양식 D5509] 를 발송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 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각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날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 09]
	2.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 1]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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