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787호, 2018. 4. 27. 공포, 2018. 8. 1.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동산·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사항개요증명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등기기록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명칭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함(제2조제4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  누구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함(현행 제3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 삭제, 제9조제3항)

❍ 집행관의 열람·발급에 관한 특별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제5항, 제10조제6항, 별지 제1-2호 양식 삭제)

❍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삭제하고,“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추가함(별표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6-1호 및 제6-2호 양식)

❍ “등기사항개요증명서” 양식을 삭제함에 따라 별지 양식 번호를 조정함(별지 제6-1호에서 제8호까지 양식)

3.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48호                               2018. 5. 25. 결재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여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와 제1-2호”를 “별지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별지 제6-1호부터 별지 제7-2호”를 “별지 제6-1호 및 별지 제6-2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등기기록의 열람)”을 “(등기기록 등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8호”를 “별지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별지 제9호”를 “별지 제8호”로 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양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1호 양식을 별지 제1호 양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1호 및 제6-2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1호 및 제7-2호 양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 및 제9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제7호 및 제8호 양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 ③ (생 략)	제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등기사항개요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을 말한다. 1. 등기사항개요증명서 :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담보권설정자부에 기록된 사항, 담보권부의 순위번호란, 등기목 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에 기 록된 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 항 및 담보목적물부에 기록된 현재 유효한 목적물의 개수를 개요로 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 면. 다만,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이 전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의 개요 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기사항개요증명서(등기기록 미개설) : 법인 또는 상호등기 를 한 사람에 대하여 등기기록 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담보권 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여 해 당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면	④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여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1호와 제1-2호 양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 별지 제1호 -----------------------------------------------------------.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를 소명하여야 한다. 1. 담보권설정자 또는 등기명의인 의 경우 : 신분증(법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시 하거나,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인감카드를 제시하 고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 하는 방법 2.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신분증 을 제시하고 법률상 이해관계 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삭 제>
③ 대리인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11조 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발급담당자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발급신청서와 인감증명,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기록과 신분증의 주소 불일치 등을 소명하기 위해 별도로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삭 제>
⑤ 집행관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담당자는 그 신분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서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삭 제>
제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3-1호부터 별지 제4-2호 양식에 따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별지 제5-1호부터 별지 제5-2호 양식에 따라, 등기사항개요증명서는 별지 제6-1호부터 별지 제7-2호 양식에 따라 각 작성한다.	제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①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별지 제6-1호 및 별지 제6-2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① 무인발급기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ㆍ등기사항개요증명서만 발급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무인발급기로 발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①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다. 1. 담보권설정자 또는 등기명의인의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담보권설정자 또는 등기명의인의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삭 제>
제9조 (등기기록의 열람) ①ㆍ② (생 략)	제9조 (등기기록 등의 열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증명사항에 해당하는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①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ㆍ등기사항일부증명서ㆍ등기사항개요증명서로 한다.	제10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①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증명사항에 해당하는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명의인이 개인일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8호 양식과 같이 작성하며,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7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집행관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제1항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 (영수증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2조 (영수증 발급) -------------------------------------------------------------------------------- 별지 제8호 --------------------------.

[별지]

별표 제1호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구분	발급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	비고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이 유효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TEXT 등기기록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발급하지 않음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가 말소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담보권설정등기가 전부 말소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별표 제2호

양   식   목   록

양식번호	명 칭	비고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2	등기기록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열람신청서
3-1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2	채권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1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4-2	채권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5-1	동산담보 등기사항일부증명서
5-2	채권담보 등기사항일부증명서
6-1	동산담보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증명대상이 법인의 경우)
6-2	채권담보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증명대상이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경우)
7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한 경우
8	영수증

(	□ 동산담보 □ 채권담보	)

담보권설정자의 정보
구분		□ 법인 □ 개인		상호(성명)
등기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담보권자의 정보
구 분		□ 법인 □ 개인		상호(성명)
등기일련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모든 담보권자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예 □ 아니오
신 청 구 분								신청 통수
□ 전부증명서	□ 현재 유효사항 □ 말소사항 포함
□ 일부증명서	담보목적물(동산 또는 채권)의 일련번호
□ 등기기록 미개설증명서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 공개를 원함	□ 담보권설정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담보권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인) (전화번호 : ) 년 월 일 법원 등기소 귀중
접 수	년 월 일		교부예정일시			년 월 일 시
	제 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1호 양식(발급신청서)]

✂··············································절 취 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증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신청 통 수 및 수수료	( ) 통 금 원	교부예정일시
신청인 위와 같이 접수(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법원 등기소

주 : .1. 신청구분의 □에 「Ⅴ」표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모든 담보권자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수수료는 담보권자의 수만큼(담보권자가 1인이라도 담보약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교부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4. 담보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주민)등록번호 공개 대상 명의인의 수가 많은 경우 등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담보권설정자의 정보
구분		□ 법인 □ 개인			상호(성명)
등기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담보권자의 정보
구 분		□ 법인 □ 개인			상호(성명)
등기일련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모든 담보권자에 대한 등기기록 열람					□ 예 □ 아니오
신 청 구 분									신청 통수
□ 전부증명서 (열람용)	□ 현재 유효사항 □ 말소사항 포함
□ 일부증명서 (열람용)	담보목적물(동산 또는 채권)의 일련번호
□ 등기기록 미개설증명서 (열람용)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함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부속서류의 명칭
	해당연도 / 접수번호
	이해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 공개를 원함	□ 담보권설정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담보권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대리인) (인) (전화번호 : )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법원 등기소 귀중
접 수	년 월 일		교부예정일시				년 월 일 시
	제 호

등기기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열람신청서

[별지 제2호 양식(열람신청서)]

(	□ 동산담보 □ 채권담보	)

주 : .1. 신청구분의 □에 「Ⅴ」표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의 명칭, 해당연도와 접수번호, 이해관계를 기재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수수료는 담보권자의 수만큼(담보권자가 1인이라도 담보약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열람용 서면은 교부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4. 담보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대상 명의인의 수가 많은 경우 등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1호 양식]

동산담보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 법 인 정 보 】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  이   하   여   백  --

수수료  000원  영수함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위 법인에 대하여 유효한 동산담보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1/1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

≪작성방식≫

1. 등기사항증명서 용지는 가로, 세로 각 297mm, 210mm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지방향을 ‘가로’(또는 ‘landscape’)로 출력하여야 함.

- 컬러 또는 흑백으로 모두 출력 가능하고, 말소사항을 표시하는 실선은 컬러 출력시에는 적색, 흑백 출력시에는 흑색으로 각 인쇄됨.

- 등기부의 중앙에 한 변의 크기가 7cm인 정오각형의 법원마크가 컬러 출력시에는 녹황색(20%)으로, 흑백 출력시에는 흑색(10%)으로 각 인쇄됨.

- 2차원(2D) 바코드(가로, 세로 각 21.4cm, 1cm의 크기) 및 복사방지마크(가로, 세로 각 2.2cm, 1cm의 크기)는 컬러 또는 흑백 출력과 상관없이 모두

흑백으로 인쇄되고, 복사방지마크 내부에는 ‘대법원’이라는 문구가 음영이 반전되어 인쇄됨.

2. 등기기록 양식은 상단에서 1.9cm, 하단에서 1.2cm , 좌측에서 3.3cm, 우측에서 1.7cm 의 여백을 둠.

3. 글꼴 및 활자크기

- 글꼴 : 바탕체

- 활자크기 : 활자크기 (윈도우 XP 표준폰트 크기 단위)

18(볼드체)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표시, 14 : 법인정보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 표시, 12 : 인증문 표시

11 : 법인정보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각 항목 표시

10 : 법인정보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각 항목에 기재되는 내용, 발행번호, 발행일 등 기타

10(볼드체) : 발급확인번호(12자리)

10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확인에 의한 내용의 위․변조 여부 확인에 관한 안내 문구

- 볼드돋움체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 '발급확인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4. 편철

- 편철 : 등기사항증명서 용지 좌측 2곳에 세로방향으로 1cm 내에 편철하되, 제1편철은 좌측에서 9mm, 상단에서 4cm 되는 곳에, 제2편철은 좌측에서

9mm, 상단에서 16.6cm  떨어진 곳에 각 편철

5. 인증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으로 표시함.

- 가로, 세로 각각 1.9cm 크기의 직인(전자이미지관인)이 상단에서 14.2cm, 하단에서 4.9cm, 좌측에서 23.3cm, 우측에서 4.5cm 되는 곳에 인쇄되고,          컬러 출력시에는 적색, 흑백 출력시에는 흑색으로 각 인쇄됨.

6. 등기과(소)의 표시

- 발행등기소 표시 : 신청인이 교부청구를 한 등기과(소)의 명칭을 표시함.

[별지 제6-2호 양식]

채권담보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 상호등기를 한 사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및 영업소

--  이   하   여   백  --

수수료  000원  영수함                                                                                         발행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위 사람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담보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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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1/1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

≪작성방식≫

작성방식은 별지 제6-1호와 동일함.

[별지 제7호 양식]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담 보 권 자 및 기 타 사 항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1/2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  이   하   여   백  --

수수료  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00지방법원 00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 참 고 사 항 ]

가.  이 증명서는 동산 또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임을 나타냅니다.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6789D123456789            2/2          발급확인번호 ABCD-0000-ABCD          발행일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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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식≫

1. 등기사항증명서 용지는 가로, 세로 각 297mm, 210mm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지방향을 ‘가로’(또는 ‘landscape’)로 출력하여야 함.

- 컬러 또는 흑백으로 모두 출력 가능하고, 말소사항을 표시하는 실선은 컬러 출력시에는 적색, 흑백 출력시에는 흑색으로 각 인쇄됨.

- 등기부의 중앙에 한 변의 크기가 7cm인 정오각형의 법원마크가 컬러 출력시에는 녹황색(20%)으로, 흑백 출력시에는 흑색(10%)으로 각 인쇄됨.

- 2차원(2D) 바코드(가로, 세로 각 21.4cm, 1cm의 크기) 및 복사방지마크(가로, 세로 각 2.2cm, 1cm의 크기)는 컬러 또는 흑백 출력과 상관없이 모두

흑백으로 인쇄되고, 복사방지마크 내부에는 ‘대법원’이라는 문구가 음영이 반전되어 인쇄됨.

2. 등기기록 양식은 상단에서 1.9cm, 하단에서 1.2cm , 좌측에서 3.3cm, 우측에서 1.7cm 의 여백을 둠.

3. 글꼴 및 활자크기

- 글꼴 : 바탕체

- 활자크기 : 활자크기 (윈도우 XP 표준폰트 크기 단위)

18(볼드체)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표시, 14 : 담보권설정자부/담보권부/담보목적물부 표시, 12 : 인증문 표시

11 : 담보권설정자부/담보권부/담보목적물부의 각 등기항목 표시

10 : 담보권설정자부/담보권부/담보목적물부의 각 등기항목에 기재되는 등기내용, 등기고유번호 및 등기일련번호, 발행번호, 발행일 등 기타

10(볼드체) : 발급확인번호(12자리)

10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확인에 의한 내용의 위․변조 여부 확인에 관한 안내 문구

- 볼드돋움체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 '발급확인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4. 편철

- 편철 : 등기사항증명서 용지 좌측 2곳에 세로방향으로 1cm 내에 편철하되, 제1편철은 좌측에서 9mm, 상단에서 4cm 되는 곳에, 제2편철은 좌측에서

9mm, 상단에서 16.6cm  떨어진 곳에 각 편철

5. 인증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으로 표시함.

- 가로, 세로 각각 1.9cm 크기의 직인(전자이미지관인)이 상단에서 14.2cm, 하단에서 4.9cm, 좌측에서 23.3cm, 우측에서 4.5cm 되는 곳에 인쇄되고,          컬러 출력시에는 적색, 흑백 출력시에는 흑색으로 각 인쇄됨.

6. 등기과(소)의 표시

- 관할등기소 표시 : 등기기록의 관할등기소를 표시함.

- 발행등기소 표시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로 표시함.

[별지 제8호 양식]

영	수	증

금	원정

위 금액을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수수료로 영수하였습니다.

20  .    .   .

oo지방법원 oo등기소

등기관 김 갑 돌	직 인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