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인회생 사건에서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출되는 문건에 한하여 전자기록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재판장등의 전자기록화 명령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접수되는 문건 등에 대해서만 전산 등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32조의2 신설)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68호                              2017. 10. 17. 결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개인회생사건의 전자기록화명령 등)

제27조 제1항제1호바목의 사건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전자기록화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 제출된 서류를 전산등재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에 인가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개인회생사건의 전자기록화명령 등)
	제27조 제1항제1호바목의 사건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전자기록화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 제출된 서류를 전산등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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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 3480 -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