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 변경등기를 허용함으로써 동산담보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제2호 양식목록에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보관장소)”과 “담보목권변경등기신청(보관장소)”을 추가함(별표 제2호)

❍  신청양식에 “근담보권변경등기(보관장소)”와 “담보권변경등기(보관장소)”를 신설함(양식 4-1호 및 10-1호 신설)

3.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 1644 호                            2018. 4.  20. 결재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양식 4-1호 및 10-1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호]

양   식   목   록

양식번호	명 칭	비고
1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2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3	근담보권이전등기신청
4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
4-1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보관장소)
5	근담보권말소등기신청
6	근담보권연장등기신청
7	동산담보권설정등기신청
8	채권담보권설정등기신청
9	담보권이전등기신청
10	담보권변경등기신청
10-1	담보권변경등기신청(보관장소)
11	담보권말소등기신청
12	담보권연장등기신청
1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4	기타의 등기신청
15	인터넷등기소에서 담보목적물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송신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양식 제4-1호 근담보권변경등기(보관장소)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 (보관장소)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보관장소변경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변경(보관장소)
변 경 할 사 항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변경계약서(보관장소)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유익적 기재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양식 제10-1호 담보권변경등기(보관장소)

		담보권변경등기신청 (보관장소)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보관장소변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변경(보관장소)
변 경 할 사 항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담보권변경계약서(보관장소)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유익적 기재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