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업등기법(법률 제15756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과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812호, 2018. 12. 4. 공포, 2018. 12. 19.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무능력자”를 각각 “제한능력자”로 변경함(6. 나. 4) 가), 8.가.)

❍ “무능력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식을 “미성년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식으로 변경함(별지 제3-2-가호 및 제3-2-나호)

❍ “법정대리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식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함(별지 제3-3-가호 및 제3-3-나호)

3.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60호                            2018. 12.  11. 결재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나.4)가)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8.가.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별지 제3-2-가호부터 제3-3-나호까지의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발급신청의 처리기준	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조치	4) -----------------
가) 발급담당자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지배인, 상호사용자,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중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산 또는 수작업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가리는 조치를 한 후 발급한다.	가) -------------------------------- 제한능력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8.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8. --------------
가. 대상 및 범위	가. ---------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지배인, 상호사용자, 무능력자, 법정대리인(다음부터 “임원 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	--------------------------- 제한능력자-----------------------------------------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별지 제3-2-가호[미성년자(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기번호
			. .
			. .
미성년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영 업 의 종 류
기 타 사 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수수료 ◯◯◯원 영수함                    --- 이하여백 ---

관할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소 / 발행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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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확인번호 0682-ALIK-YDCP

70101510621090207000510101201701C5D7BDBAC6AE19111111 1 발행일:0000/00/00                   -1/2-

등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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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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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1510621090207000510101201701C5D7BDBAC6AE19111111 1 발행일:0000/00/00                   -2/2-

별지 제3-2-나호[미성년자(현재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등기번호
미성년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영 업 의 종 류
기 타 사 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수수료 ◯◯◯원 영수함                    --- 이하여백 ---

관할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소 / 발행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

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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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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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1510621090207000510101201701C5D7BDBAC6AE19111111 1 발행일:0000/00/00                   -1/1-

별지 제3-3-가호[법정대리인(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기번호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제한능력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영 업 의 종 류
기 타 사 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수수료 ◯◯◯원 영수함                    --- 이하여백 ---

관할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소 / 발행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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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확인번호 0682-ALIK-YDCP

70101510621090207000510101201701C5D7BDBAC6AE19111111 1 발행일:0000/00/00                   -1/2-

등기번호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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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확인번호 0682-ALIK-YDCP

70101510621090207000510101201701C5D7BDBAC6AE19111111 1 발행일:0000/00/00                   -2/2-

별지 제3-3-나호[법정대리인(현재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등기번호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제한능력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영 업 의 종 류
기 타 사 항
등기기록의 개설 연월일

수수료 ◯◯◯원 영수함                    --- 이하여백 ---

관할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소 / 발행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

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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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급확인번호 0682-ALIK-YDCP

70101510621090207000510101201701C5D7BDBAC6AE19111111 1 발행일:0000/00/00                   -1/1-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