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되어 피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경우 입원 사실을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피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사실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제8조제2항)

3.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7호                                2017. 5. 25. 결재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일부개정예규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피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사실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후견감독사건 담당자의 업무)	제8조 (후견감독사건 담당자의 업무)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이 후견감독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견인 등의 변경, 후견감독사건의 개시 등 법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피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사실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연락처	(02) 3480 -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