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업등기법(법률 제15756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과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812호, 2018. 12. 4. 공포, 2018. 12. 19.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변경함(3.나.(2)), 별표 2)

3.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62호                              2018. 12. 11. 결재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나.(2) 중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상업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3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등기신청수수료가 6천 원인 경우	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호의 등기ㆍ상호의 가등기ㆍ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ㆍ지배인의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의 신청	(2) --------------- ---미성년자-----------------------------------------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별표 2〕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비 고
1.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외국회사 및 합자조합의 등기	가.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	30,000원
	나.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30,000원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와 본점이전과 동시에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다.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30,000원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 또는 존속회사에 관한 변경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라.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30,000원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마.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 등기	6,000원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바. 경정 및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변경등기	6,000원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사. 지점설치․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6,000원	위와 같음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2. 상호등기․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6,000원	위와 같음
3.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4. 지배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