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

(재민 2004-7)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중요사건 보고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예규인 중요사건 예규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중요사건 예규의 정의규정 또는 보고방식을 인용하고 있는 개별 예규에 대하여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함(제2조제1항)

○ 보고를 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를 입력한 후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제2조제2항)

3.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원재판예규 제1704호                           2018.  9.  6. 결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

(재민 2004-7) 일부개정예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을 “증권관련집단소송 보고”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이 종국된 때에도 같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항의 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 중 사건요지, 종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소장 첨부)를 입력한후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요사건의 보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일 83-1)”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증권관련집단소송 보고)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이 종국된 때에도 같다.
<신 설>	②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항의 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 중 사건요지, 종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