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종이소송에서도 자율적, 선택적으로 필요한 문건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기록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이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3항 신설)

○ 당사자 등이 출력서면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참고용으로 제출한 경우 그러한 취지를 표시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4항 신설)

○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 작업을 하도록 함(제28조제5항 후단 신설)

○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문건분류 작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6항 신설)

○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가보존하지 않도록 함(제31조제7항 신설)

○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30매 이하의 문건에 한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송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5항 신설)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81호                                  2018. 2. 5. 결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이기록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이기록에도 당해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④ 종이기록사건에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출력서면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참고용으로 제출한 경우 그러한 취지를 표시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제28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3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7조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문건분류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후 전자기록화 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상세하게 문건분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7조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30매 이하의 문건에 한하여 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송달을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	제27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③ 종이기록사건에서 필요한 경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이기록에도 당해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④ 종이기록사건에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출력서면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참고용으로 제출한 경우 그러한 취지를 표시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제28조(전자화 대상 및 담당자)	제28조(전자화 대상 및 담당자)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종이기록사건에서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재하는 경우 그 재판서, 조서 등은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⑤ -------------------------------------------------------------------------------------------------. 제27조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문건분류 등)	제30조(문건분류 등)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7조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문건분류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후 전자기록화 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상세하게 문건분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화작업 이후의 절차)	제31조(전자화작업 이후의 절차)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전자송달과 우편송달)	제59조(전자송달과 우편송달)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7조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30매 이하의 문건에 한하여 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송달을 이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