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1. 제정이유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법률 제14845호, 2017. 8. 9. 공포, 2017. 8. 9. 시행) 제60조의2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85호, 2018. 2. 21. 공포, 2018. 1. 1. 시행)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상법상 회사)으로 조직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와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할 내용을 규정함(제2조)

❍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와 설립등기의 경유신청 및 동시신청과 관할이 달라지는 경우 사건처리방식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3.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677호                              2019. 9. 17. 결재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특수법인 등이 조직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이하 “조직변경”이라 한다)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➀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제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 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해산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변경 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변경 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 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변경 전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지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 후 접수 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 -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