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중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고 전산관리가 가능한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관교합인등록부를 삭제함(제3조제1호)

❍ 등기부책보존부를 삭제하고 확정일자부책보존부를 신설함(제4조제1항)

❍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을 삭제함(제4조제2항)

❍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의 명칭을 등기신청서류보존부로 하고, 열람신청서류편철장을 기타장부보존부에 등재함(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제1항)

❍ [별표 1] 보조장부목록 중 양식번호 1. “등기관교합인등록부”를 삭제하고, 양식번호 2.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의 명칭을 “등기신청서류보존부”로 함

❍ [별지 제1호 양식] “등기관교합인등록부”를 삭제함

❍ [별지 제2호 양식]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의 명칭을 “등기신청서류보존부”로 하고, 양식 내용 중 “부책명칭”란을 삭제함

❍ [별표 2]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 중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결정원본 편철장, 자금출납부, 개인별초과근무내역서철, 초과근무명령서철, 초과근무명령대장, 초과근무확인대장, 영수필증및등기수입증지출납및영수필표시수납일계표”의 각 비고란에 “전산관리”를 추가하고, 1-1 “등기부책보존부(영구)”의 삭제 및 “확정일자부책보존부(보존기간 20년)”를 신설하며, 1-11 “등기관교합인등록부” 및 1-14 “양도담보증서편철장”, 3-2 “지급원인행위부”, 3-10 “수입금출납부”, 3-14 “결손처리 전산 등·초본편철장”을 각 삭제함

3.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704호                              2020.  8. 20. 결재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보조장부의 양식) 중 “별지 제1호부터 제4호”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항 중 “등기부책보존부에는 등기부 및 확정일자부”를 “확정일자부책보존부에는 확정일자부”로 한다.

제2항 중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를 “등기신청서류보존부”로 한다.

제2항 중 제1호·제3호를 각 삭제한다.

제3항 중 “등기부책보존부 및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를 “확정일자부책보존부 및 등기신청서류보존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를 “등기신청서류보존부”로 한다.

[별표 1] 보조장부목록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지 양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양식]을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이 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을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이 하며, [별지 제3호 양식]을 [별지 제3호 양식]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양식]을 삭제한다.

[별표 2]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20. 8. 21.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등기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등기부책보존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영구히 보존하고, 그 밖의 폐지되는 장부는 종전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보조장부의 양식) 등기소에는 별표1 목록 기재의 보조장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2조 (보조장부의 양식) -------------------------------- --------------,-----------------, ----------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
제3조 (보조장부의 기재 등) 보조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등기관교합인등록부 : 등기부에 날인하는 교합인의 인영을 등록한다. 2. 3. 4. (생략)	제3조 (보조장부의 기재 등) --------------------------------------. 1. <삭 제> 2. 3. 4. (현행과 같음)
제4조 (각종 보존부에 등재할 장부) ① 등기부책보존부에는 등기부 및 확정일자부를 등재한다. ②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등재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2. (생략) 3.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③ 기타장부보존부에는 등기부책보존부 및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에 등재되는 장부 외의 모든 장부 등을 등재한다. ④ ⑤ ⑥ (각 생략)	제4조 (각종 보존부에 등재할 장부) ① 확정일자부책보존부에는 확정일자부- --------. ② 등기신청서류보존부-- -------- ---------------------. 1.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③ ----------------- 확정일자부책보존부 및 등기신청서류보존부-- -----------------------------------------. ④ ⑤ ⑥ (현행과 같음)
제5조 (생략)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자료관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종이장부를 조제할 필요가 없고,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와 기타장부보존부에도 이를 등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6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자료관리) ① ----------------------------- -------------------------------------------------------, 등기신청서류보존부----------------------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보 조 장 부 목 록

양식 번호	명 칭	비고
1	등기신청서류보존부
2	기타장부보존부
3	우편물수령증철

[별지 제1호 양식]

등기신청서류보존부

보존연도	일련 번호	책수 및 접수번호	보존 장소	보존 기간	보존 시기	보존 종기	폐기 인가일	폐기 연월일	비고
		책 ( ～ )		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책 ( ～ )		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책 ( ～ )		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책 ( ～ )		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책 ( ～ )		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책 ( ～ )		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책 ( ～ )		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책 ( ～ )		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10㎜×297㎜ 인쇄용지(일반용지) 60g/㎥

※ 보존부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등재하되, 보존할 편철장의 책번호 및 이에 편철된 신청서의

접수번호{예컨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대하여 “1책(1～200)”으로 기재} 등을 기재

하여 편철된 장부 등의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양식]

기타장부보존부

보존연도	일련 번호	문 서 철		보존 장소	보존 기간	보존종료연도	폐기 인가일	폐기 연월일	비고
		분류번호	부책명칭 (수량)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210㎜ × 297㎜ 인쇄용지(백상지) 80g/㎥

※ 보존부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등재하되, 분류번호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에서 정한 기

록물분류기준표에 따른 단위업무코드를 기재하고, 부책명칭(수량)은 보존 대상 장부명칭을 기재한

후 괄호 안에 그 장부의 수량을 기재{예컨대, “기타 문서 접수장(1권)”}한다.

[별지 제3호 양식]

우편물수령증철

년

우 편 물 수 령 증 철

보  존  기  간       1 년

보존종료연월일         년       월        일

기    관    명

210㎜ × 297㎜ 인쇄용지(일반용지) 60g/㎥

[별표 2]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

분 류	연번	명 칭	관련법령등	보존기간	비 고
1.신청사건처리에 관한 장부	1	확정일자부책보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등예 제1687호	20년	확정일자부(보존기간 20년)를 등재함
	2	확정일자부	행예 제340호제7조	20년
	3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규칙 제21조①제1호, 등예 제1687호	5년	전산관리
	4	결정원본 편철장	규칙 제21조①제3호, 등예 제1687호	10년	전산관리
	5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제21조①제4호, 등예 제1687호	10년
	6	신청서기타부속서류 송부부	규칙 제21조①제7호, 등예 제1687호	5년
	7	기타 문서 접수장	규칙 제21조①제2호, 등예 제1687호	10년
	8	기타장부보존부	규칙 제166조	10년
	9	등기신청서류등보존부	규칙 제166조	10년
	10	중복등기사건처리부	등예 제1431호제11항	10년
	11	신청서 편철부	규칙 부칙 제3조, 등예 제1687호	5년
	1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규칙 제21조①제6호, 등예 제1687호	5년
	13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철	부여규칙 제6조	3년
	14	각종 통지부	규칙 제21조①제8호, 등예 제1687호	1년	전산관리
	15	보정통지대장	등예 제1515호	1년	전산관리
	16	직권말소서류편철장	등예 제1420호제7항	1년
	17	지연사유대장	등예 제1515호	1년	전산관리
2.등기사항증명서신청사건에 관한 장부	1	복합인증요금계기사용내역(계기별)	행예 제184호제2항	5년
	2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규칙 제21조①제9호, 등예 제1687호	1년
	3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규칙 제21조①제10호, 등예 제1687호	1년
	4	외부무인발급기 수정발급대장	등예 제1651호
3.일반서무 및 용도에 관한 장부	1	자금출납부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92조,제98조 및 동시행규칙제123조,제135조	5년	전산관리
	2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관련철	감사원계산증명규칙 제33조	5년
	3	물품청구서철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5년
	4	물품반납․인수증철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5년
	5	개인별초과근무내역서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5년	전산관리
	6	초과근무명령서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5년	전산관리
	7	초과근무명령대장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5년	전산관리
	8	초과근무확인대장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5년	전산관리
	9	영수필증및등기수입증지출납부	행예 제1227호 제11호	5년
	10	영수필증및등기수입증지출납및영수필표시수납일계표	행예 제876호 제11호	5년	전산관리
	11	재․수정발급목록 및 회수한 등본 등 편철장	행예 제876호 제11호	5년
	12	출장명령부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제6조제2항	3년
	13	직원상담카드	직원상담에관한내규 제7조, 제9조제3항	3년
	14	보안점검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2조제2항	1년
	15	직원비상소집연락망및직원거주지약도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4조	1년
	16	문서사송대장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 제26조제4항	1년
	17	우편물수령증철	등예 제1604호 제5호	1년
	18	직원특근명령부		1년
	19	등기장비(전산)카드	행예 제735-3호 제6조	없음
4.전자신청에 관한 장부	1	사용자등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등예 제1601-3호 제8호	10년
	2	등기필정보 실효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등예 제1604호 제9호	5년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