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통상 우편접수가 중단되는 등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국제사법공조 촉탁 대안경로를 지정하고, 실송달비용의 추가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및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에서 각각 유보한 대안경로를 추가(제4조제1항)

❍ 국제특급우편 및 민간 우편서비스 등 이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추가 실송달비용을 법원행정처가 수소법원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3.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44호                               2020. 5. 27. 결재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일부개정예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필요한 경우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조약상 영사관의 경로 또는 외교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8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송달촉탁의 경로)	제4조(송달촉탁의 경로)
①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은 [(1) 수소법원 → (2) 법원장 → (3) 우리나라 중앙당국(법원행정처) → (4) 피촉탁국의 중앙당국(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등 나라에 따라 다양함) → (5) 피촉탁국의 해당 법원]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① ---------------------------- ------------------------------- ------------------------------- ------------------------------- ------------------------------- ------------------------------- ------------------------------- ----------------. 필요한 경우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조약상 영사관의 경로 또는 외교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 탁)	제5조(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 탁)
① ~ ⑧ (생 략)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8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2(한호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① ~ ③ (생 략)	제6조의2(한호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3(한중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① ․ ② (생 략)	제6조의3(한중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4(한몽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제6조의4(한몽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5(한우즈벡조약에 따른 송달 촉탁) ① ․ ② (생 략)	제6조의5(한우즈벡조약에 따른 송달 촉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6(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제6조의6(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