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법원보관금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연 0.1%의 이자를 지급함(제3조제2항)

3.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 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51호                           2020.  6.  19. 결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연 0.35%”를 “연 0.1%”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취급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각 법원별 취급점에 예탁된 보관금에 대하여는 연 0.35%의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기간입찰에서 반환되는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제3조(취급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0.1%- ---------------------------------- ---------------------------------- ----------------------. ③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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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 3480 -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