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제정예규

1. 제정이유

○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함)을 하는 경우 채무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채무자의 점유 여부,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함(제2조)

○ 집행관은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아동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함(제3조)

○ 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하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조)

○ 집행관은 노약자 등의 안전ㆍ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배려하고,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5조)

○ 제3조 내지 제5조는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절차에 이를 준용함(제6조)

3.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73호                        2021.  3.  22. 결재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도집행시의 조사 등)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 등과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2. 채무자의 인도집행 목적물의 점유 여부

3.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인권존중 등) ➀ 집행관은 채무자ㆍ점유자 및 그 동거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ㆍ임산부ㆍ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에 대한 배려) ➀ 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➁ 집행관은 집행의 목적물 내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에 대한 배려) 집행관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이 있는 부동산 등을 인도집행할 경우 안전ㆍ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관의 다른 집행절차에 준용) 제3조 내지 제5조는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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