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1. 제정이유

❍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전자적 관리 방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사무 처리방식을 구체화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의 의미를 정의함(제3조)

❍ 담당부서별로 구분하여 법원사무관등의 개인정보 관리방법을 구체화함(제4조)

❍ 고유식별정보 확인 방법을 구체화함(제5조)

❍ 개인정보정정신청서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정함(제6조)

3.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82호                               2018. 2. 5. 결재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정보 관리담당자) ① 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사무는 각 법원의 사무분담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의 재판참여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재판서 및 사건기록의 보존이 마쳐진 후에는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 이하 같다)이 담당한다.

②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등은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관리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관리 대상) 규칙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란 성명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고유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방법) ① 접수담당자는 소장 등 문서에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접수담당자가 입력한 사항을 재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사건기록을 확인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정정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③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등은 제증명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제5조(고유식별정보의 확인) ①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접수 이후 고유식별정보를 신규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1. 당사자의 주소(송달장소)가 현재 또는 과거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2. 개인사업자인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는    지 여부

3. 재직 중인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을 통해 확인된 직장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4. 위 각 호에 준하여 당사자의 주소(송달장소)와 고유식별정보 사이의 연    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

②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고유식별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개인정보정정신청서(전산양식 A2873)가 제출되면 접수담당자는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한 후 사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해당 사건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정정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개인정보정정신청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해당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7조(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편철) 개인정보정정신청서는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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