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제정이유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제32조의2에 따른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의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3조)

○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음(제4조)

○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함(제5조)

○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을 규정함(제6조)

○ 가정법원에서의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에 대해 규정함(제7조)

○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 발급함(제8조)

○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발급일부터 90일 내에 발급확인번호,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부분 6자리 숫자를 입력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제10조)

3.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666호                            2018. 12. 28. 결재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 민원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에 의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 제공시간)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한다. 다만,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점검 및 변경 작업시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정지) 법원행정처장은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발급 범위 등)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한다.

제6조(발급 신청 방법)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발급 신청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하는 방식에 의한다.

1. 신청인 정보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신청내용 : 발급하고자 하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종류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 전부 공개, 일부 비공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발급 사유

5. 신청일

제7조(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는 그 발급 여부를 가정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다.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법에 의한다(예 : 0000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시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선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한다.

제9조(발급기관)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한다.

제10조(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여부의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여부의 확인은 발급일부터 90일 내에 한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양식을 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양식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구 분	신청대상자
성 명	김본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위 사람에 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직인)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78

발급확인번호 123A-456B-789C                 1/1             발행일시 0000/00/00 00:00:00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의 증명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부터 90일까지)

별지 제2호 양식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일부)

구 분	신청대상자
성 명	김본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위 사람에 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직인)

※ 주의 : 이 증명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후견등기사항에 대하여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 부존재하다는 것을 증명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