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사법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전국 법원 통역․번역인 평가 및 인증제를 시행하였는바, 통역․번역인 인증평가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무 처리 지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증 평가 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각급법원이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제6조 제1항에 의한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 작성 시, 인증 통역·번역인 목록을 참작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 통역·번역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통역료 및 번역료 산정 시 ‘제7조의3에 의한 인증 여부’를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도록 함

3.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30호                               2020. 1. 23. 결재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일부개정예규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7조의4를 각각 제7조의4, 제7조의5로 하며,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인증평가의 실시)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의 통역·번역인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역·번역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일정 기간 인증 통역·번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각급법원은 제2항 기재 인증 통역·번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제3호 중 “번역의 수준 등”을 “번역의 수준, 제7조의3에 의한 인증 여부 등”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 제7조의4를 각각 제7조의4, 제7조의5로 하고,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 설>	제7조의3(인증평가의 실시)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의 통역·번역인 후보자 선정 및 명단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역·번역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증평가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를 일정 기간 인증 통역·번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각급법원은 제2항 기재 인증 통역·번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 (통역ㆍ번역료 산정 기준) 통역ㆍ번역인에게 지급할 통역ㆍ번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 (통역․번역료 산정 기준)--------------------------------------------------------.
1, 2. (생략) 3. 재판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번역의 수준, 제7조의3에 의한 인증 여부 등----------------------------------------.
4. (생략)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