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상업등기규칙」이 개정됨

□ 예규의 “공인인증서”를 규칙의 인증서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상업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인증서’로 변경함(제10조제3항)

3.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713호                               2020.  11.  24. 결재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인인증서 정보”를 “「상업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인증서정보”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①ㆍ② (생 략)	제10조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③ --------------------------------------------------- 「상업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인증서정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