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6-5)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회생사건의 공고문을 기록에 별도로 편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를 한 경우 별도로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제12조 제3항 삭제)

2.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6-5)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3.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55호                              2017.  5. 12. 결재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6-5) 일부개정예규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고의 방법)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의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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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 3480 -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