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

1. 제정이유

민법법인에 대한 각종 등기신청서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인에게는 신청서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관에게는 등기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기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민법법인에 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제2조)

❍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에 대하여는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를 준용함(제3조)

3.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652호                               2018.   7.  23. 결재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법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양식)

민법법인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 양식목록은 별표와 같이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16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제3조(준용규정)

민법법인에 대한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과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에 대하여는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양   식   목   록

양식번호	명 칭	비고
1-1	사단법인 설립등기
1-2	재단법인 설립등기
2-1	사단(재단)법인의 주사무소이전등기(동일관할 내)
2-2	사단(재단)법인의 주사무소이전등기(관할 외)
2-3	사단(재단)법인의 주사무소이전등기(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3-1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설치등기(주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3-2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설치등기(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4-1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이전등기(주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4-2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이전등기(신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4-3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이전등기(구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5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폐지등기
6	사단(재단)법인의 변경등기(대표권 있는 이사의 주소 변경)
7	사단(재단)법인의 변경등기(명칭,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8	사단(재단)법인의 변경등기(자산의 총액, 출자방법의 변경)
9	사단(재단)법인의 변경등기(이사 변경, 대표권제한규정 변경)
10	사단(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1	사단(재단)법인의 청산인 변경등기
12	사단(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
13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설치등기
14-1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이전등기(동일관할 내, 타관할로 이전시 구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14-2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이전등기(타관할로 이전시 신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15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변경등기
16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폐지등기

[양식 제1-1호] 사단법인 설립등기

			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등 기 의 목 적	사단법인 설립
등 기 의 사 유
설 립 허 가 서 도 착 연 월 일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 신청				2.분사무소 신청				3.주․분사무소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명 칭
주 사 무 소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등 기 할 사 항
목 적
분 사 무 소
설립허가 연월일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방법
기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과 세 표 준 액		금 원
첨 부 서 면
1. 정 관 통 1. 이사자격증명서 통 *사원총회의사록(공증) 등 1.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통					1.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통 1. 인감신고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1-2호] 재단법인 설립등기

			재단법인 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등 기 의 목 적	재단법인 설립
등 기 의 사 유
설 립 허 가 서 도 착 연 월 일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 신청				2.분사무소 신청				3.주․분사무소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명 칭
주 사 무 소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등 기 할 사 항
목 적
분 사 무 소
설립허가 연월일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방법
기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과 세 표 준 액		금 원
첨 부 서 면
1. 정 관 통 1. 이사자격증명서 통 *이사회 의사록(공증) 등 1.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통					1.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통 1. 인감신고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2-1호] 사단(재단)법인의 주사무소이전등기(동일관할 내)

					사단(재단)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등 기 의 목 적			주사무소이전(관할 내)
등 기 의 사 유
허 가 서 도 착 연 월 일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신청				2.분사무소신청				3.주사무소․분사무소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신주사무소
이전연월일
기 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과 세 표 준 액		금 원
첨 부 서 면
1. 정관 통 1.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공증) 통 *이사결정서(이사회가 없는 경우) 1. 주무관청의 허가서 통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2-2호] 사단(재단)법인의 주사무소이전등기(관할 외)

			사단(재단)법인 주사무소이전 (관할 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등기의 목적	주사무소이전(관할 외)
등기의 사유
허 가 서 도 착 연 월 일
구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 등기할 사항
주사무소를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신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 등기할 사항
주사무소를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취임 연월일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 취임연월일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구 주사무소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신 주사무소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정관 통 1.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공증) 통 *이사결정서(이사회가 없는 경우) 1. 주무관청의 허가서 통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2-3호] 사단(재단)법인의 주사무소이전등기(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사단(재단)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분 사 무 소
등 기 의 목 적			주사무소이전
등 기 의 사 유
허 가 서 도 착 연 월 일
등 기 할 사 항
주사무소를 이전한 뜻과 그 연월일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첨 부 서 면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3-1호]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설치등기(주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등 기 의 목 적			분사무소설치
등 기 의 사 유
허 가 서 도착연월일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신청					2.분사무소신청				3.주사무소․분사무소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분사무소		명 칭
		소재지
설치연월일
기 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정관 통 1.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통 *이사결정서(이사회가 없는 경우)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사록 공증 필요 주무관청의 허가서 통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3-2호]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설치등기(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등기의목적		분사무소설치					등록번호
등 기 의 사 유
허가서 도착연월일
등 기 할 사 항
명 칭
주사무소
분사무소	명 칭
	소재지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취임연월일
법인성립연월일
분사무소 설치연월일
목 적
존 립 기 간 또는 해산사유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4-1호]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이전등기(주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사무소
등 기 의 목 적		분사무소이전
등 기 의 사 유
허가서 도착연월일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 신청					2.분사무소신청			3.주사무소․분사무소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분사무소	명 칭
	소재지
이전연월일
기 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정관 통 1.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통 *이사결정서(이사회가 없는 경우)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사록 공증 필요 1. 주무관청의 허가서 통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4-2호]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이전등기(신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등 기 의 목 적		분사무소이전					등록번호
등 기 의 사 유
허가서 도착연월일
등 기 할 사 항
명 칭
주사무소
분사무소	명 칭
	소재지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취임연월일
법인성립연월일
분사무소이전연월일
목 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4-3호]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이전등기(구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사무소
분사무소
등 기 의 목 적		분사무소이전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분사무소	이전전 명 칭
	이전전 소재지
이전연월일
기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5호] 사단(재단)법인의 분사무소폐지등기

				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사무소
등 기 의 목 적	분사무소폐지
등기의 사유
허가서 도착연월일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 신청					2.분사무소 신청			3.주사무소․분사무소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폐지할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폐지연월일
기 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정관 통 1.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통 *이사결정서(이사회가 없는 경우)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사록 공증 필요 1. 주무관청의 허가서 통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6호] 사단(재단)법인의 변경등기(대표권 있는 이사의 주소 변경)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등 기 의 목 적	대표권 있는 이사의 주소변경
등 기 의 사 유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 신청					2.분사무소 신청			3.주사무소․분사무소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변경된 주소와 변경연월일
기 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7호] 사단(재단)법인의 변경등기(명칭,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등 기 의 목 적	명칭⋅목적⋅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등 기 의 사 유
허가서 도착연월일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 신청					2.분사무소 신청			3.주사무소․분사무소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명칭,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과 그 연월일
기 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정관 통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공증) 통 *이사결정서(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8호] 사단(재단)법인의 변경등기(자산의 총액, 출자방법의 변경)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등 기 의 목 적	자산의 총액·출자방법의 변경
등 기 의 사 유
허가서 도착연월일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 신청					2.분사무소 신청			3.주사무소․분사무소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자산의 총액, 출자방법의 변경과 그 연월일
기 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정관 통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공증) 통 *이사결정서(이사회가 없는 경우) 1. 주무관청의 허가서 통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산목록(재산총액증명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9호] 사단(재단)법인의 변경등기(이사 변경, 대표권제한규정 변경)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등 기 의 목 적	이사 변경, 대표권제한규정 변경
등 기 의 사 유
허가서 도착연월일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 신청					2.분사무소 신청			3.주사무소․분사무소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변경연월일
대표권제한규정 및 변경연월일
기 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통 * 해임, 선임 등의 경우 * 이사결정서(이사회가 없는 경우) 1.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통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통 * 사망, 개명의 경우 1.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선임한 경우) 통 1. 정관 통 주무관청의 허가서(허가가 필요한 경우) 1. 인감신고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이 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10호] 사단(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등 기 의 목 적	해산 및 청산인 취임
등 기 의 사 유
허가서 도착연월일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 신청						2.분사무소 신청			3.주사무소․분사무소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연월일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 규정
기 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정 관 통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통 주무관청 허가서 통 1.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통 (정관, 총회의사록, 선임결정서등본 등) 1.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인감신고서(대표청산인) 통				1. 청산인회의사록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청산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11호] 사단(재단)법인의 청산인 변경등기

				사단(재단)법인 청산인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등 기 의 목 적	청산인변경
등 기 의 사 유
허가서 도착연월일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 신청						2.분사무소 신청			3.주사무소․분사무소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변경연월일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 규정 및 변경연월일
기 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사원총회 또는 청산인회 의사록 통 * 해임, 선임 등의 경우 * 청산인합의서(청산인회가 없는 경우) 1.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통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통 * 사망, 개명의 경우 1.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선임한 경우) 통 1. 정관 통 주무관청의 허가서(허가가 필요한 경우) 통 1. 인감신고서(대표청산인)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청산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12호] 사단(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사단(재단)법인 청산종결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등 기 의 목 적	청산종결
등 기 의 사 유
허가서 도착연월일
주사무소/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 신청						2.분사무소 신청			3.주사무소․분사무소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청산종결의 뜻과 그 연월일
기 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사원총회 또는 청산인회 의사록 통 * 청산인합의서(청산인회가 없는 경우)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청산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13호]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설치등기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설치등기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등 기 의 목 적	분사무소설치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명 칭
주 사 무 소
대한민국에서의 분사무소
(본국과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목 적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법인설립의 준 거 법
법인성립연월일
분사무소 설치연월일
기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주무관청의 허가서) 통 1. 주사무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통 1.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자격증명서 통 1.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통 1.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서 통 1. 외국인주소사실증명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번역문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14-1호]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이전등기(동일관할 내, 타관할로 이전시 구 분사무                     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등 기 의 목 적	분사무소이전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새로운 대한민국에서의 분사무소
이 전 연 월 일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분사무소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14-2호]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이전등기(타관할로 이전시 신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등 기 의 목 적	분사무소이전(관할 외)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명 칭
주 사 무 소
대한민국에서의 분사무소
(본국과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목 적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법인설립의 준 거 법
법인성립 연월일
분사무소설치연월일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15호]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변경등기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대한민국에서의 분사무소
등기의목적	대표자 등의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 기 할 사 항
대표자 등의 변경과 그 연월일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사임서 통 1. 대표자선임사실증명서 통 1. 관할관청의 인증서 및 번역문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16호]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폐지등기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명 칭						등기번호
주 사 무 소
등 기 의 목 적	분사무소폐지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폐지연월일
폐 지 사 유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분사무소폐지를 증명하는 서면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의안 소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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