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비에 대하여 물가상승 및 실비 지원 등을 감안하여 위탁보호위원의 활동에 따라 2배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위탁보호위원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일부 정비함

2. 주요내용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에 대하여 소년 1인당 월 5만 원에서 최대 2배의 범위까지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3항 단서 신설)

3.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재판예규 제1664호                                         2017. 9.  6. 결재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일부개정예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2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증액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탁보호위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위탁보호위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감호하는 위탁보호위원에 대하여 소년 1인당 월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2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증액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의안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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