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 결정, 명령의 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경정결정 등 송달증명의 소송비용(인지액)을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을 포함하여 실무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각각 개선함으로써 반복적 사무처리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증명원’의 조문, 인지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을 규정함(별표)

3.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결재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일부개정예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란 다음에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증명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증명원	민집 39	-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별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서류의 종류	조문	인지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민집 39	5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신설>
(해당되지 아니하는 서류 부분은 생략)

서류의 종류	조문	인지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현행과 같음)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증명원	민집 39	-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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