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0. 7. 1.부터 시행예정이므로 이를 예규에 반영함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제8조의2 신설)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86호                          2020.   6.  10. 결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제공)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의 제공)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 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