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2019. 1. 1. ～ 2019. 3. 31.)

번호	제 목
1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신탁등기의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가부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 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3	민법 시행 전(1960. 1. 1. 이전)에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을 할 자와 그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
4	토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일부 토지가 있는 경우의 토지개발에 따른 등기 절차
5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6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의 대리권한 증명서면
7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가부(적극)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에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0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1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12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3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4	등기의무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15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다음 그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의 등기기록 방법

부동산등기선례

(2019. 1. 1. ～ 2019. 3. 31.)

[1]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신탁등기의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청 가부

A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원신탁의 수탁자인 갑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1. 10. 부동산등기과－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제5항, 부동산등기법 제8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 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피상속인이 2008. 1. 1.(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8. 1. 1. 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그 배우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배우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공하여야 하고, 국적을 상실한 후 성명이 변경되었다면 위 증명서에 기록된 배우자와 등기신청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2019. 1. 22. 부동산등기과－1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131

[3] 민법 시행 전(1960. 1. 1. 이전)에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을 할 자와 그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인 장남(이하 ‘甲’)이 미혼인 상태로 사망한 경우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차남(이하 ‘乙’)이 호주상속을 하고, 乙 및 乙의 장남(이하 ‘丙’)이 기혼인 상태로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乙의 장손(이하 ‘丁’)이 호주상속을 하게 되므로, 丁은 甲의 父(피상속인)가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바, 다만 丁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甲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된 제적등본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없다면(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에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함) 甲과 乙 그리고 乙과 丙·丁의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를 제공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2. 13. 부동산등기과－3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제정민법 부칙 제2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2306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494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3-444, 2013. 5. 14. 부동산등기과-1103 질의회답, 호적선례 3-594, 2010. 10. 11. 가족관계등록과-2847 질의회답

[4] 토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일부 토지가 있는 경우의 토지개발에 따른 등기 절차

1. 토지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지역 내에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일부 토지가 있어 그 토지를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만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된 토지만에 대하여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그리고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같은 규칙 제2조제2항제3호), 이 경우에는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다음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지상권 등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조제4항).

(2019. 2. 22. 부동산등기과－4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84조, 같은 규칙 제95조, 토지개발등기규칙 제2815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9호

참조선례 : 2007. 8. 22. 부동산등기과-2725 질의회답

[5]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부동산 소유권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2. 25. 부동산등기과－4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8호

[6]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의 대리권한 증명서면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수용기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수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9. 3. 5. 부동산등기과－5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인감증명법 제12조, 제60조, 같은 시행령 제1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교도관직무규칙 제1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53호

참조선례 : 2007. 8. 31. 부동산등기과-2830 질의회답

[7]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가부(적극)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로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할 수 없으나(부동산등기법 제61조제4항),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내용(채권최고액 증액 또는 감액이나 채무자 변경 등)을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2019. 3. 6. 부동산등기과－5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1조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4-835, 7-280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에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A 토지에 대하여 甲이 소유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송계속 중 乙로부터 제3자인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판결문상의 피고와 등기기록상의 소유명의인이 불일치하게 되므로 甲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각하하게 된다.

(2019. 3. 6. 부동산등기과－5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제8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42 판결

[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 또는 그 대지와 일체적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삼은 토지(규약상 대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도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3. 8. 부동산등기과－5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8조제1항

[10]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한다.

2.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숙박시설 38.7㎡”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캐빈하우스)이 공장에서 완제품 또는 부분제품을 제작하여 건축현장으로 운송한 후 조립하는 방법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상·하수도 및 전선관 설비와 함께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으며,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라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3. 12. 부동산등기과－6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제6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             고 90다카616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2, 3-11

[11]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지 않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공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사유(농지법 제6조제2항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 3. 13. 부동산등기과－6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같은 시행령 제6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폐지) 제6조

참조선례 :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29 질의회답, 2013. 4. 30. 부동산등             기과-973 질의회답

[12]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그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신분증 사본으로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019. 3. 13. 부동산등기과－6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4호

[13]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한다.

2.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3. 21. 부동산등기과－7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             고 90다카616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3, 4-323, 6-4, 2016. 2. 24. 부동산등기과-406 질의회             답

[14] 등기의무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표자가 아닌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등기의무자인 종중을 대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3. 26. 부동산등기과－7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29조제7호, 제48조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호

[15]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다음 그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의 등기기록 방법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위번호 1번으로,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위번호 2번으로 그리고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가 을의 승낙이 없어 순위번호 3번의 주등기로 마쳐진 다음,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위번호 4번으로 그리고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다시 증액하는 변경등기가 병의 승낙이 없어 순위번호 5번의 주등기로 마쳐진 상태에서,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되는 채권최고액이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보다는 많으나 순위번호 3번으로 변경된 채권최고액보다 적다면 그 변경등기를 3번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부기로 실행하고(부동산등기법 제52조 본문), 5번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제1항)[아래 기록례 참조].

(2019. 3. 27. 부동산등기과－7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1호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근저당권설정	2019년1월2일 제100호	2019년1월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 채무자 최미숙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실로23 10-1 근저당권자 배상길 780423-1035852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길 17-3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
3	1번근저당권 변경	2019년2월2일 제200호	2019년2월1일 변경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000원
3-1	3번근저당권 변경	2019년3월28일 제400호	2019년3월27일 변경계약	채권최고액 금150,000,000원
4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
5	1번근저당권 변경	2019년3월2일 제300호	2019년3월1일 변경계약	채권최고액 금300,000,000원
6	5번근저당권 변경등기말소			3-1번 근저당권변경등기로 인하여 2019년3월28일 등기

<기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