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공무원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공무원증을 삭제함

○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후견등기기록의 열람에 있어 공시가 제한되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7자리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양식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이 예규는 가정법원 등에서 직접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확히 함(제1조)

○ 신분증명서에서 공무원증을 삭제함(제3조제4항)

○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에는 2차원 바코드 및 복사방지장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발급일부터 90일 내에 발급확인번호,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부분 6자리 숫자를 입력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제17조)

○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11호 및 제12호 양식을 각각 개정함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667호                            2018. 12. 28. 결재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을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여권·공무원증”을 “여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그 발급 여부를”을 “그 발급 여부를 가정법원에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다가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하여야 하고”를 “등기사항증명서에는”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다가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의 인쇄

2. 등기사항증명서를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사방지장치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에는 전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여부의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 여부의 확인은 발급일부터 90일 내에 한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11호 및 제12호 양식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① 이 예규는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① -----「후견등기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
제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 등) ① ~ ③ (생 략)	제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위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4호 양식의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 ------------------------------ ------------------------------ ------------------------------ ---------------여권·--------- ------------------------------ ------------------------------ ------------------------------ ------------------------------ ------------------------------ ------------------------------ ------------------------------ ------------------------------ ------------------------------ ----.
제1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 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생 략)	제10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 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그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 그 발급 여부를 가정법원에서------------ ---------------------------------.
③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다가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하여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다.	③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다.
④ 등기사항증명서를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다가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의 인쇄 2. 등기사항증명서를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사방지장치
<신 설>	⑤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에는 전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여부의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부분 6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여부의 확인은 발급일부터 90일 내에 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호 양식(규칙 제31조제2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청대상자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등록기준지	※ 우편청구시에만 기재
신청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통 ②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통 ③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통 ④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 )통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⑤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 )통 ⑥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 )통 : 퇴임자 성명 ( )
	대리권등목록포함 여부		□ 현재 유효한 목록만 포함 □ 말소ㆍ폐쇄된 목록 모두 포함					□ 말소된 목록도 포함 □ 대리권등목록 제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비공개 □사건본인만 공개 □전부 공개		공개 신청 사유	□ ①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② 신청인이 사건본인이거나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 및 그 대리인인 경우 □ ③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한 경우 □ ④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를 소명한 경우
※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1통당 1,200원 / 1통이 20장 초과한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사용목적
소명자료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신청인자격				의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 소
접수번호	20 년 월 일 가정법원 후견등기관 귀하
․․․․․․․․․․․․․․․․․․․․․․․․․․․․․․․․․절․․․․ 취 선․․․․․․․․․․․․․․․․․․․․․․․․․․․․․․․․․․․․․․ 접 수 증 접수일자: 20 . . . 신청인 성명: 접수번호: 납부수수료액: 교부예정시간: 가정법원 후견등기관 □
※ 법 제42조 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법 제8조 제4항 :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하여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별지 제1호 양식(규칙 제31조제2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작 성 방 법	(뒤 쪽)
※ 신청대상자(사건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우편 청구시에는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리 청구시에는 ① 위임장과 ② 위임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③ 신청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 자격란에는 ‘사건본인 ○○○의 대리인’과 같이 기재합니다.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본인의「민법」상의 법정대리인(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 ③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다른 법령에서 사건본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사건본인이나「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사건본인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능력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그 경우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와 ‘전부 공개’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공개신청사유’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①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② 신청인이 사건본인이거나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인 경우 및 그 대리인인 경우 ③ 신청인이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사건의 각 절차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를 첨부한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등)를 첨부한 경우 ※ 사용목적란은 ‘가사소송관련(○○○의 ○○사건) 법원제출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이나 사용목적란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양식(규칙 제31조제2항)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청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등록기준지		※ 우편청구시에만 기재
신청내용	□ 전부 부존재증명서
	□ 일부 부존재증명서 (☞ 아래 중 하나 이상을 선택)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사전처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공개 신청 사유		□ ①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②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이거나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 및 그 대리인인 경우 □ ③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한 경우 □ ④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를 소명한 경우
※ 수수료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1통당 1,200원
사용목적
소명자료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신청인자격		의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 소
접수번호	20 년 월 일 가정법원 후견등기관 귀하
․․․․․․․․․․․․․․․․․․․․․․․․․․․․․․․․․절․․․․ 취 선․․․․․․․․․․․․․․․․․․․․․․․․․․․․․․․․․․․․․․ 접 수 증 접수일자: 20 . . . 신청인 성명: 접수번호: 납부수수료액: 교부예정시간: 가정법원 후견등기관 □
※ 법 제42조 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법 제8조 제4항 :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하여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작 성 방 법	(뒤 쪽)
※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우편 청구시에는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리 청구시에는 ① 위임장과 ② 위임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③ 신청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 자격란에는 ‘신청대상자 ○○○의 대리인’과 같이 기재합니다.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민법」상의 법정대리인(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 ③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다른 법령에서 신청대상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신청대상자이나「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신청대상자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능력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그 경우 ‘공개’를 선택한 다음, ‘공개신청사유’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①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②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이거나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인 경우 및 그 대리인인 경우 ③ 신청인이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사건의 각 절차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를 첨부한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등)를 첨부한 경우 ※ 사용목적란은 ‘가사소송관련(○○○의 ○○사건) 법원제출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이나 사용목적란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양식(규칙 제31호제2항) 등기신청서등 열람신청서

등기신청서등 열람신청서

접수	20 년 월 일			처리인	담 당 자			주 무 과 장
신청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열람 대상 신청서 및 부속서류		신청연월일	20 . . .
		접 수 번 호
신청인자격
청구사유
소명자료
신청 건수					수수료				확인 □
신 청 인 :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가정법원 귀중

※ 1. 신청인자격란은 ‘신청대상자 ○○○의 대리인’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자격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청구사유란에는 등기신청서의 위조 등 등기신청행위의 효력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여러 개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항만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5.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 (백상지80g/㎡)

별지 제11호 양식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구 분	신청대상자
성 명	김본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수수료 1,200원 영수함                                   발행법원 ○○가정법원

위 사람에 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직인)

발행번호  123456789A123456789B123456789C1234578

발급확인번호 123A-456B-789C                 1/1             발행일시 0000/00/00 00:00:00

※ 본 증명서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의 증명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별지 제12호 양식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일부)

구 분	신청대상자
성 명	김본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수수료 1,200원 영수함                                   발행법원 ○○가정법원

위 사람에 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서기 0000년 00월 0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직인)

※ 주의 : 이 증명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후견등기사항에 대하여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 부존재하다는 것을 증명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