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 12. 10. 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기록사건인 부동산경매사건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촉탁을 직접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전자촉탁한 경우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기필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변경함(제8조제1호ㆍ제3호)

3.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62호                             2020.  12.  2. 결재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일부개정예규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개인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인인증서정보”를 “인증서정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자촉탁 시 등기필정보의 통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촉탁을 직접 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수신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신청 메뉴에서 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하고, 개인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는다. 2. (생 략) 3. 전송된 등기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4. (생 략)	제8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자촉탁 시 등기필정보의 통보) ------------------------------------------------------------------------------------------------------------------. 1. ------------------------------------------------------------------,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현행과 같음) 3. ------------------------------------------------- 인증서정보-----------------.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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