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가사비송단독사건 중 후견에 관한 사건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사건별 부호문자에 추가하여 후견개시사건과 기타후견사건에 각 별도의 부호문자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후견개시사건에 대한 사건별 부호문자로 “후개”를, 기타후견사건에 대한 사건별 부호문자로 “후기”를 각각 신설하여 부여함(별표)

3.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33호                               2020. 2. 10. 결재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일부개정예규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가사비송단독사건란 다음에 후견개시사건란을, 기본 후견감독사건란 다음에 기타후견사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후견개시사건	후개

기타후견사건	후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이상 생략
가사비송단독사건	느단
〈신 설〉
기본 후견감독사건	후감
〈신 설〉
이하 생략

이상 생략
현행과 같음
후견개시사건	후개
현행과 같음
기타후견사건	후기
이하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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