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 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00호)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함

2. 주요내용

○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던 제도는 현실적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폐지함

- Ⅱ. 3.【표4.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 기준】‘식비’에서 ‘왕복거리 + 가산거리 20㎞가 육로 120㎞(수로 60㎞) 미만인 경우’ ,‘8천3백원’삭제

- Ⅲ. 3.【표6. 근무지 외 출장여비 등 지급기준】‘식비’에서‘육로 120㎞ 또는 수로 60㎞ 미만인 경우’,‘위 금액의 3분의 1 즉, 8천3백원’삭제

- [별지2 전산양식 A1882] 하단 주 4.에서‘거리 120㎞미만인 경우 8,300원’삭제

3.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 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 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62호                            2017. 7. 21. 결재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 개정예규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3.【표4.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 기준】중 식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비	원칙	1일당 2만5천원

Ⅲ. 3.【표6. 근무지 외 출장여비 등 지급 기준】중 식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비	원칙	1일당 정액식비 2만5천원 지급

[별지2 전산양식 A1882]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지급 신청서의 주 4. 중□/거리 120㎞미만인 경우 8,300원□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3.

[표 4.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기준]

Ⅱ. 3.

[표 4.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기준]

구분＼원칙	(생략)
운임	(생략)
일비	(생략)
식비	원칙(왕복거리 + 가산거리가 육로 120㎞, 수로 60㎞를 초과하는 경우 1일로 산정)		1일당 2만5천원
	왕복거리 + 가산거리 20㎞가 육로 120㎞(수로 60㎞) 미만인 경우		8천3백원
숙박비	(생략)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생략)

구분＼원칙	(현행과 같음)
운임	(현행과 같음)
일비	(현행과 같음)
식비	원칙		1일당 2만5천원
숙박비	(현행과 같음)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Ⅲ. 3.

[표 6. 근무지 외 출장여비 등 지급 기준]

Ⅲ. 3.

[표 6. 근무지 외 출장여비 등 지급 기준]

출장인원 1인 기준		전국 법원 공통
원칙	(생략)
항목	(생략)
운임	(생략)
일비	(생략)
식비	원칙			1일당 정액식비 2만5천원 지급
	육로 120㎞ 또는 수로 60㎞ 미만인 경우			위 금액의 3분의 1 즉, 8천3백원
숙박비	(생략)
기타경비	(생략)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생략)

출장인원 1인 기준		전국 법원 공통
원칙	(현행과 같음)
항목	(현행과 같음)
운임	(현행과 같음)
일비	(현행과 같음)
식비	원칙			1일당 정액식비 2만5천원 지급
숙박비	(현행과 같음)
기타경비	(현행과 같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별지 2 전산양식 A1882]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지급 신청서

(생략)

주 : 1.~ 3. (생략)

4. 일비는 2만원/1만원의 일비를, 식비는 각 급호에 따라 1일당 2만5천원/거리 120㎞미만인 경우 8,300원을, 숙박료는 실제 숙박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납금 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액을 기재

5. ~ 6. (생략)

[별지 2 전산양식 A1882]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지급 신청서

(현행과 같음)

주 : 1. ~ 3. (생략)

4. 일비는 2만원/1만원의 일비를, 식비는 각 급호에 따라 1일당 2만5천원을, 숙박료는 실제 숙박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납금 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액을 기재

5. ~ 6.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