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가 폐지됨에 따라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중 중요사건 예규를 인용한 부분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를 규정한 부분을 중요사건 예규 폐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요 선거범죄 등의 접수 보고를 규정한 제6조를 삭제함(제6조)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중요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전산양식 A2730] 종국보고의 비고란에는 처리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하고, 보고 대상사건이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인 경우에는 사건명 우측에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고 기재하도록 함(제8조 제1항)

○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고등법원의 참여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되, 결정서 사본 1부를 첨부하도록 함(제8조 제3항)

3.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02호                             2018. 9. 6. 결재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일부개정예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중 “중요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일 83-1)」의 방법에 따라 보고하되”를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중요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로 하고, “이 경우 중요사건”을 “이 경우 [전산양식 A2730]”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고등법원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일 83-1)」의 방법에 따라 보고하되”를 “고등법원의 참여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되“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의 접수 보고) ① 중요 선거범죄사건에 해당하는 선거범죄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이 접수된 경우(준기소절차에서 부심판된 경우를 포함한다)참여사무관등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일 83-1)」의 방법에 따라 접수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재판사무국 형사과)에 보고한다. 이때 보고대상사건이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인 경우에는 [전산양식 A2730]의 사건명 우측에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고 기재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호의 경우 중 당선 엽구ㅏ 확정되기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당선 여부가 확정되어 그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보고한다. ② 선거범죄사건에 관한 재정신청사건을 접수한 고등법원의 참여사무관등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재일 83-1 )」의 방법에 따라 접수 사실을 보고하되 재정신청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의 종국 보고)	제8조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의 종국 보고)
① 중요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은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일 83-1)」의 방법에 따라 보고하되, 그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별로 [전산양식 B3800] 중요 선거범죄사건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판결문 사본과 함께 법원행정처로 송부한다. 이 경우 중요사건 종국보고의 비고란에는 처리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보고대상사건이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인 경우에는 [전산양식 A2730]의 사건명 우측에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고 기재한다.	①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중요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 ------------------------------------ ------------------------------------ ---------------------------- 이 경우 [전산양식 A2730]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고등법원은「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일 83-1 )」의 방법에 따라 보고하되, 결정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 고등법원의 참여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연락처	(02) 3480 -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