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업등기법(법률 제15756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과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812호, 2018. 12. 4. 공포, 2018. 12. 19.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업등기신청서 양식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무능력자”에 관한 등기신청서 양식을 “미성년자”에 관한 등기신청서 양식으로 변경함(양식 제8호부터 제10호)

❍ “법정대리인”에 관한 등기신청서 양식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함(양식 제11호 및 제12호)

3.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결재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식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8호] 미성년자등기

				미성년자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등 기 의 목 적	미성년자등기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미성년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영 업 의 종 류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 하는 서면(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통 1. 후견감독인의 동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통 1.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통 1. 주민등록표등본(미성년자) 통 1. 인감신고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9호] 미성년자에관한변경등기

			미성년자등기의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미성년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영 업 소
등 기 의 목 적	영업의 종류, 미성년자의 주소 등 변경등기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영업의 종류, 미성년자의 주소 등의 변경과 그 연월일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법정대리인 의 동의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등) 통 1. 후견감독인의 동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통 1.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10호] 미성년자소멸등기

				미성년자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미성년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영 업 소
등 기 의 목 적	미성년자 소멸등기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소멸사유와 그 연월일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11호] 법정대리인등기

				법정대리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등 기 의 목 적	법정대리인등기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제한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영 업 의 종 류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통 1. 후견감독인의 동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통 1. 주민등록표등본(법정대리인,제한능력자) 통 1. 인감신고서(법정대리인)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양식 제12호] 법정대리인에관한변경등기

				법정대리인에관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영 업 소
등 기 의 목 적	영업의 종류,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의 주소 등 변경등기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영업의 종류,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의 주소 등의 변경과 그 연월일
기 타

등록면허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첨 부 서 면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서면 (주민등록표등본 등) 통 1. 후견감독인의 동의서 내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 29.7㎝)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