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재판서·조서 등의 범위를 확대함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소속사용자의 지위를 구체화함

○ 전자문서의 접수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법원에서 작성하는 재판서·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제4조제2항)

○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조서 등은 이를 전산등재하고 기록에 별도로 편철하지 않도록 함(제4조제3항)

○ 소속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 범위에서 한 행위는 등록사용자가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10조제4항)

○ 전자문서의 접수통지시 송달료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절차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24조단서)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80호                                         2018.  1.  4. 결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을 □법원에서 작성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판서·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종이신청서에 대한 허부 또는 채부 결정서

2. 변론준비절차 회부명령서

3. 지급명령서

4. 이행권고결정서

5. 부동산경매사건 및 이를 준용하는 사건의 납부명령서, 출급명령서

6. 사건기록이 보존된 이후의 주소보정명령

7.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에 따른 사건별 부호문자가    별표 3과 같은 사건에서 작성하는 재판서·조서 등

8. 그 밖에 전자소송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재판서·조서 등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ㆍ조서 등은 이를 전산등재하고     기록에 별도로 편철하지 않는다.

제10조제4항 중 □소속사용자는□을 □소속사용자가□로, □등록사용자로 본다.□를 □한 행위는 등록사용자가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2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송달료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절차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별표 3]
재판서·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
사건	부호문자	사건	부호문자
민사공조	러	재심 증인감치	재정가
재심 독촉	재차	재심 특허신청	재카허
재심 파산단독	재하단	재심 면책	재하면
증인감치	정가	과태료체납자감치	정과
선박, 유류등책임제한	책	가사공조	츠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	카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호협
행정신청	아	화해	자
재심 행정신청	재아	재심 화해	재자
재신 선거신청	재주	소송구조등	재카구
재심 기타민사신청	재카기	담보취소등	재카담
재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재카확	선거신청	주
특허신청	카허	특수신청	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시기 등)

① (생  략)

제4조(적용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건을 전자기록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재판서·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단서 신설>

1. 판결서, 가사사건의 심판서 및 그 심판에 대한 상소심의 결정서

1의2. 보전처분(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 신청 및 보전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서, 보전처분 이의ㆍ취소신청 및 제소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서,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서

1의3. 「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 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

1의4.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회생·파산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 결정서·명령서, 공고문, 통지서, 기일조서, 회생위원의 보고서·의견서, 촉탁서, 조회서, 안내문, 파산채권자표(다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개인회생채권자표

1의5. 규칙 [별표 2]에 따라 2015. 3. 23.부터 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재판서·조서 등(다만, 부동산경매사건 및 이를 준용하는 사건의 납부명령서, 출급명령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의6.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서

2.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포기조서

3. 화해권고결정서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4. 소장각하명령서, 심판청구서각하명령서, 상소장각하명령서 및 그 명령에 대한 상소심의 결정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판서ㆍ조서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제224조제1항 또는 제446조에 따른 경정결정서

③ 제2항 각 호의 재판서ㆍ조서 등은 이를 전산등재하고 기록에 별도로 편철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서ㆍ조서 등 등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1. 제2항제3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

2. 제2항제4호의 명령이 있는 때

②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건을 전자기록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작성하는 재판서·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판서·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종이신청서에 대한 허부 또는 채부 결정서

2. 변론준비절차 회부명령서

3. 지급명령서

4. 이행권고결정서

5. 부동산경매사건 및 이를 준용하는 사건의 납부명령서, 출급명령서

6. 사건기록이 보존된 이후의 주소보정명령

7.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에 따른 사건별 부호문자가 별표 3과 같은 사건에서 작성하는 재판서·조서 등

8. 그 밖에 전자소송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재판서·조서 등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ㆍ조서 등은 이를 전산등재하고 기록에 별도로 편철하지 않는다. <단서 삭제>

④ (생  략)

제10조(소속사용자)

① ~ ③ (생  략)

④ 소속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 범위에서 등록사용자로 본다.

제24조(전자문서의 접수통지)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의 접수통지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법원명, 접수일시, 접수한 전자문서의 종류 등이 기재된 접수확인서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보내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등록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속사용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 범위에서 한 행위는 등록사용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전자문서의 접수통지)

--------------------------------------------------------------------------------------------------------------------------------------------------------------------------------------------------------------------------------------------------------------------------------------------------------------------------------------------------------.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송달료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절차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별표 3]
재판서·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
사건	부호문자	사건	부호문자
민사공조	러	재심 증인감치	재정가
재심 독촉	재차	재심 특허신청	재카허
재심 파산단독	재하단	재심 면책	재하면
증인감치	정가	과태료체납자감치	정과
선박, 유류등책임제한	책	가사공조	츠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	카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호협
행정신청	아	화해	자
재심 행정신청	재아	재심 화해	재자
재신 선거신청	재주	소송구조등	재카구
재심 기타민사신청	재카기	담보취소등	재카담
재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재카확	선거신청	주
특허신청	카허	특수신청	쿠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