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료 기준을 정한 지 9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감정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를 100% 인상함(제39조제1항, 제2항)

❍ 재판장이 구체적인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감정료를 증액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제39조제3항 신설)

3.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51호                           2017.   4.  12. 결재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200,000원”을 “40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000원”을 “600,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장은 감정서 제출의 신속성, 감정의 문항 수, 감정의 난이도, 감정인등의 기일 출석 여부,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보완 또는 사실조회 실시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증액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감정이 채택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 ① 신체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 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200,000원 으로 한다. 감정과목이 2개 이상 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한다. ② 진료기록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300,000 원으로 한다. 감정과목이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 를 합산한다. <신 설>	제39조(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 ① -------------------------- --------------------400,000원-- ------. ----------------------- ------------------------------ ----. ② --------------------------- ------------------600,000원 --------. --------------------- ------------------------------ ---------. ③ 재판장은 감정서 제출의 신속 성, 감정의 문항 수, 감정의 난이 도, 감정인등의 기일 출석 여부,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보완 또는 사실조회 실시 여부 등을 참작하 여 감정료를 증액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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