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으로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됨에 따라 기존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등기사무 양식에 이를 반영함

2. 주요내용

❍ [별표] 양식목록 중 양식번호 38. 및 [별지 제38호 양식]을 각 ‘확정일자부책보존부’로 함

3.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87호                              2020.  8. 20. 결재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양식목록 중 양식번호 38. ‘등기부책보존부’를 ‘확정일자부책보존부’로, ‘규칙 부칙 제3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8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20. 8. 21.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등기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등기부책보존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영구히 보존한다.

[별지 제38호 양식]

확  정  일  자  부  책  보  존  부

보  존  기  간	20 년

기       관       명

210㎜ × 297㎜ 인쇄용지(백상지) 80g/㎥

보존연도	책 번호	확정일자번호	보존 장소	보존 시기	보존 종기	폐기 인가일	폐기 연월일	비고
		제 호 ～ 제 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호 ～ 제 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호 ～ 제 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호 ～ 제 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호 ～ 제 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호 ～ 제 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호 ～ 제 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호 ～ 제 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10㎜ × 297㎜ 인쇄용지(백상지) 80g/㎥

※ 확정일자부책보존부는 매년 작성하되 누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