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시행)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2024.3.28.시행)의 개정에 따라 촉탁 등기 사항 및 등록면허세 면제 조항을 개정 법률 및 규칙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용어를 통일함(제8조)

❍ 자본 감소, 납입 등이 없는 신주·사채 발행의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면제 근거규정을 정비함(제8조제2항)

❍ 회생 계획 수행이나 법에 따른 촉탁 등기 일반 조항을 개정법에 맞추어 정비함(제8조제3항)

❍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촉탁 등기를 개정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기재사항 변경시 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정비함(제10조제2항·제3항 단서)

❍ 회생계획 수행에 따른 촉탁등기 사항을 정비함(제12조제1항)

❍ 별지 기재례의 “서울중앙법원”을 “서울회생법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기재사항을 현행화함( [별지: 기재례]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777호                             2024.  4.  4.  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8조(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제8조제1항의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①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23조, 법 제25조제2항, 제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파산절차·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제8조제2항에 자본 감소, 납입 등이 없는 신주·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여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을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제8조제3항 “규칙 제9조제1항”을 “법 제23조제6항”으로 하고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제10조제2항 중 “법 제74조제3항”을 “법 제74조제3항 본문”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로 한다.

②법원이 법 제74조제3항 본문 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

제10조제3항 본문에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삭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를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인, 관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관리인, 관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자본 감소,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 및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을 “법 제205조에 따른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으로 한다.

① 법 제205조에 따른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의 등기, 기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따라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의 회생계획 수행중의 등기에“이사 등의 선임 및 유임 등(법 제263조)”을 추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전의 영업양도(법 제62조) 및 이사 등의 선임 및 유임 등(법 제263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별지 기재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기재례]

1.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

가. 보전관리,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보전관리인  김갑동  73020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1

2023년 4월 10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선임결정

2023년 04월 14일 등기

기타사항

1. 보전관리

2023년 04월 10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보전관리명령

2023년 04월 14일  등기

나. 회생절차개시, 관리인, 관리인대리에 관한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보전관리인  김갑동  73020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1

2023년 04월 10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선임결정

2023년 04월 14일 등기

2023년 05월 0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관리인   김을동  741211-*******   서울 관악구 OO동 1

2023년 05월 0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선임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관리인대리  김병동   720420-*******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1

2023년 05월  0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선임허가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기타사항

1. 보전관리

2023년 4월 10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보전관리명령

2023년 4월 14일 등기

1. 회생절차개시

2023년 5월 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이사일  730304- *******

2022년  12월  22일  취임                          2022년  12월  28일  등기

대표이사  이사일  730201- *******  서울 강남구 OO동 10

2022년  12월  22일  취임                          2022년  12월  28일  등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                            2023년 05월 0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라.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에 관한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이사일  730304- *******

2022년  12월  22일  취임                          2022년  12월  28일  등기

대표이사  이사일  730304- *******  서울 강남구 OO동 10

2022년  12월  22일  취임                            2022년  12월  28일  등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                           2023년 05월 0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2023년 06월 15일 서울고등법원 2023라200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결정 확정

2023년 06월 22일  등기

관리인  김을동  741211-*******   서울 관악구 OO동 1

2023년  05월  0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선임 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2023년  06월 15일 서울고등법원 2023라200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결정 확정

2023년  06월 22일 등기

관리인대리  김병동   720420-*******  서울 중구 OO동 1

2023년 05월  0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선임허가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2023년 06월 15일 서울고등법원 2023라200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결정 확정

2023년 06월 22일 등기

기타사항

1. 보전관리

2023년  04월 10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보전관리명령

2023년 04월  14일 등기

1. 회생절차개시

2023년  05월  0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2023년 06월 15일 서울고등법원 2023라200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결정 확정

2023년 06월 22일 등기

마. 회생계획인가․불인가, 회생계획인가취소에 관한 등기

(1) 회생계획인가

기타사항

1. 회생절차개시

2023년 5월 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1. 회생계획인가

2023년 11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계획인가결정

2023년 11월 26일 등기

(2) 회생계획불인가, 파산선고

임원에 관한 사항

관리인   김을동  741211-*******   서울 관악구 OO동 1

2023년 05월  0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선임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2023년 11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계획불인가결정 확정

2023년 11월 26일  등기

파산관재인  이갑동  530201- *******  서울 강남구 OO동 10

2023년 11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 선임결정

2023년 11월 26일 등기

기타사항

1. 회생절차개시

2023년 5월 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1. 회생계획불인가, 파산선고

2023년 11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계획불인가결정 확정

2023년 11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200 파산선고

2023년 11월 26일 등기

(3) 회생계획인가취소

기타사항

1. 회생절차개시

2023년 5월 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1. 회생계획인가취소

2024년 03월 10일  서울고등법원 2024라300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 확정

2024년  03월 23일 등기

1. 회생계획인가

2023년 11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계획인가결정

2023년 11월 26일 등기

1. 회생계획인가취소

2024년  03월 10일  서울고등법원 2024라300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 확정

2024년  03월 23일 등기

바.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등기

(1) 임원에 관한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이사일  730304-*******

2022년  12월  22일  취임     2022년  12월  28일  등기

2023년  11월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유임결정  2023년 11월 26일 등기

이사  이사이  720215-*******

2022년  12월  22일  취임                          2022년  12월  28일  등기

2023년  11월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해임결정  2023년  11월  26일 등기

감사  박감독  710512-*******

2022년 12월 22일  취임                          2022년  12월  28일  등기

2023년 11월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유임결정  2023년 11월 26일 등기

대표이사  이사일  63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10

2022년  12월  22일  취임                          2022년  12월  28일  등기

2023년  11월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유임결정  2023년 11월 26일 등기

이사 이사삼   651125-*******

2023년 11월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선임결정  2023년 11월 26일 등기

(2) 자본감소에 관한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 주 □□□□□□□□□	. .
	. .
10,000 주	2023. 11. 20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자본감소
	2023. 11. 2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20,000 주 □□□□□□□□ 보통주식 20,000 주 □□□□□□□□□□□□□□□□□□	금 100,000,000원	. .
		. .
발행주식의 총수 5,000 주 보통주식 5,000 주	금 25,000,000원	2023. 11. 20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자본감소
		2023. 11. 26. 등기

(3)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 주	. .
	. .
40,000 주	2023. 11. 20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신주발행
	2023. 11. 2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20,000 주 □□□□□□□□ 보통주식 20,000 주 □□□□□□□□□□□□□□□□□□	금 100,000,000 원 □□□□□□□□□□□□□□□□	. .
		. .
발행주식의 총수 30,000 주 보통주식 30,000 주	금 150,000,000 원	2023. 11. 20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신주발행
		2023. 11. 26. 등기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등기

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 120,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 1,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전액 납입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 200,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가. 신주인수권 행사주식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 일백만원에 대하여 신주120주

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 1주의 금액 금 5,000원의 보통주식

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 금 5,000원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2023년 0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2022년 08월 20일  등기

(5) 합병에 관한 등기

존속회사의 등기기록

기타사항

1. 흡수합병

2023년  08월  19일  서울특별시 명동 1가 2  서울 주식회사를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에 의하여 합병

2023년  08월  19일  등기

소멸회사의 등기기록

기타사항

1. 흡수합병 해산

2023년 08월 1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0  옥태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

2023년  08월  20일 등기 동일폐쇄

(6) 분할에 관한 등기

피분할회사에 관한 해산등기

기타사항

1. 회사분할 해산

2023년 08월 1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서울 중구 명동1가 10 을 주식회사와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345 병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해산

2023년  08월  20일  등기  동일폐쇄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23년  08월  19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00 갑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

2023년  08월  19일  등기

(7) 해산

기타사항

1. 해산

2023년  11월 1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계획 해산

2023년 11월  13일  등기

1. 회생절차종결

2023년  11월  1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절차종결

2023년  11월  13일 등기  동일폐쇄

사. 회생절차종결에 관한 등기

기타사항

1. 회생절차개시

2023년 05월 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1. 회생절차종결

2024년 02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4회합110 회생절차종결

2024년 02월 25일 등기

1. 회생계획인가

2023년 11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계획인가결정

2023년 11월 26일 등기

1. 회생절차종결

2024년  02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4하합110 회생절차종결

2024년 02월 25일 등기

2. 파산에 관한 등기

가.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파산관재인  이갑동  730201-*******  서울 강남구 OO동 10

2023년  04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10선임결정                                                                           2023년  04월  25일  등기

파산관재인대리  이을동  750923-*******  서울 중구 OO동 1

2023년  04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10   선임허가결정                                                                     2023년  04월  25일  등기

기타사항

1. 파산선고

2023년  04월  20일  서울회 생법원 2023하합110 파산선고

2023년  04월  25일  등기

나. 파산취소에 관한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파산관재인  이갑동  730201-*******  서울 강남구 OO동 10

2023년  04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 110 선임결정                                                                        2023년  04월  25일  등기

2023년  08월  25일  서울고등법원  2023라123 파산취소결정 확정

2023년 08월 30일  등기

파산관재인대리  이을동  650923-1******  서울 중구 OO동 1

2023년  04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10 선임허가결정                                                                    2023년  04월  25일  등기

2023년  08월  25일 서울고등법원 2023라123 파산취소결정 확정

2023년  08월  30일  등기

기타사항

1. 파산선고

2023년  04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10 파산선고

2023년  04월  25일  등기

1. 파산취소

2023년  08월  25일  서울고등법원 2023라123 파산취소결정 확정

2023년 08월 30일  등기

다. 파산종결에 관한 등기

기타사항

1. 파산선고

2023년  04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 파산선고

2023년  04월  27일  등기

1. 파산종결

2023년  09월 18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50 파산종결

2023년  09월  22  등기  동일폐쇄

라. 파산폐지에 관한 등기

(1) 동시파산폐지

기타사항

1. 동시파산폐지

2023년 04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확정

2023년 04월  27일  등기  동일폐쇄

(2) 이시파산폐지

기타사항

1. 파산선고

2023년  04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 파산선고

2023년  04월  27일  등기

1. 이시파산폐지

2023년 06월 12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50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 확정                                  2023년 06월  16일  등기 동일폐쇄

(3) 동의파산폐지

임원에 관한 사항

파산관재인  이갑동  73020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10

2023년 04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 선임결정                          2023년 04월 27일 등기

2023년 08월 14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50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결정 확정

2023년 08월 18일  등기

파산관재인대리  이을동  750923-*******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1

2023년 04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 선임허가결정                           2023년 04월 27일  등기

2023년 08월 14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50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결정 확정

2023년 08월 18일  등기

아.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등기

기타사항

1. 회생절차개시

2023년 05월 1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년 05월 04일 등기

1. 회생절차폐지, 파산선고

2023년  7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10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2023년  7월 20일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200 파산선고

2023년  07월  27일  등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등록세 및 등기수수료)	제8조(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①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23조 , 법 제25조제2항 , 제3항 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파산절차·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등록면허세--------------------------------------------------------.
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감소, 제265조 및 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등록면허세-----------------------------------------------------------------------------------------------------------------------.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외에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③ --------------------------------법 제23조제6항---------------------------------------------------------------------------------등록면허세-------------------------.
제10조(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 등기 등) ① (생 략) ②법원이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	제10조(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 등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4조제3항 본문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를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관리인, 관리인대리의-----------------------------------------------------------------------------. 단,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2조(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 ①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의 등기, 기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 ① 법 20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감소,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
②제1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전의 영업양도(법 제62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②---------------------------------------------------및 이사 등의 선임 및 유임 등(법 제263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실
연락처	(02) 348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