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재민 2002-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후 지급명령신청 취하서 제출 시의 업무처리방법을 명문화하여 업무상 혼선 정리

2. 주요내용

❍ 각급법원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을 제공하거나 안내하도록 하여 독촉절차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항 신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신청취하로 처리(제8조제4항 신설)

3.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61호                               2017. 7. 18. 결재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재민 2002-4) 일부개정예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급법원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전산양식 A2342, A2343, A2344, A2345, A2346, A2347)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취하에 따른 처리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독촉절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제2조(독촉절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각급법원에서는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독촉절차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접수되는 독촉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독촉절차 이용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  설〉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 각급법원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전산양식 A2342, A2343, A2344, A2345, A2346, A2347)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제8조(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본안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기록에 민사 제1심 사건부호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고 소송기록 표지의 좌측 상단에

독촉이의

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취하에 따른 처리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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