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참여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판장이 실체판단에 관한 심리에 업무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충실한 심리를 구현함으로써,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항소심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심리방식 개선에 관한 그 동안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예규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의 소장심사 사항에 송달료, 관할을 추가함(제3의 가.항)

○ 재판부 구성 후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업무협의절차를 명시하고, 이 경우 사전업무협의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4항)

○ 참여사무관등의 소장심사 ‘범위’와 ‘심사 후 조치사항’을 상세화함(제4-2항)

○ 참여사무관등의 주소보정명령 업무를 강화함(제5의 나.항)

○ 참여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 업무를 강화함(제6의 가.항)

○ 참여사무관등의 답변서 심사 범위와 심사 후 조치사항을 상세화하고, 답변서 심사 결과를 용이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정형적인 양식을 제공함(제8항)

○ 화해적 해결이 가능한 사건을 조기에 조정에 회부하고, 원칙적으로 기록검토 후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되,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예외적인 사건들을 예시함(제9항)

○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를 마치면 가급적 다음 변론기일까지 모든 증거신청이 완료되도록 함(제12의 가.항)

○ 제1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이와 관련된 증거조사도 완료될 수 있도록 명문화함(제15-2항)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 및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쟁점에 집중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제17의 가.항)

3.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전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46호                          2017. 2. 21.  결재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전부개정예규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목적

이 예규는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사건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관리방식의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민사사건

이 예규는 민사 제1심(다만, 소액사건은 제외) 및 모든 항소심 사건에 적용한다.

나. 가사 및 행정사건 등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사, 행정 및 특허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3.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의 소장심사

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다음부터 “접수사무관등”이라 함)은 소장 접수 시, 소송목적의 값 산정과 인지액의 적정 여부, 송달료, 관할 및 필수적 기재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ㆍ휴대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기재,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의 첨부 여부에 유의하여 소장을 심사하고, 흠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출자에게 보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나. 삭제(2013.01.17.제1420호)

4. 재판부의 업무협의

가. 재판장, 각급 법원 재판부에 참여하는 법원사무관등(다음부터 “참여사무관등”이라 함)을 비롯한 재판부 구성원은 재판부 구성 초기에 소장 및 답변서의 실질적 심사 범위, 공시송달처분의 기준, 분쟁성 사건에 대한 사건관리 방향 등 업무처리사항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 업무협의서 (전산양식 A2933) 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참여사무관등은 가.항에 따라 사전 협의된 기준에 의해 이 예규에서 정하여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재판부에서 참여관과 실무관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별표 1 기재와 같이 구분된다. 다만, 재판부 구성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4-2. 참여사무관등의 소장 심사와 심사 후 조치 등

가. 심사의 범위

참여사무관등은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접수사무관등이 심사한 사항을 재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소장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당사자표시의 적정 여부

(2) 필수 첨부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소송위임장 등 각종 자격증명서류)의 첨부 여부

(3) 소송목적의 값 산정과 인지액의 적정 여부

(4) 사물관할, 토지관할, 전속관할의 유무

(5) 청구취지 중 누락 부분(지연손해금 기산일 또는 별지 등) 유무

(6)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부합 여부

(7) 기본적 서증의 첨부 여부

(8)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표시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의 일치 여부

(9) 사건유형별 요건사실 등 기타 협의된 사항

나. 심사 후 조치

(1) 관할위반이 분명한 경우 즉시 이송결정 초안을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재판장에게 인계한다.

(2) 소장에 흠결이 있는 경우 참여사무관등 또는 재판장의 명의로 보정명령을 발하되, 소장각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참여사무관등 명의로 보정권고를 한다.

(3) 소장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재판장에게 소장각하명령 초안과 함께 기록을 인계한다.

다.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의 송달 방식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송달하는 때에는 전화나 팩시밀리, 전자우편(e-mail)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이 경우 송달한 보정명령서 또는 보정권고서의 여백에 “2017. ○○. ○○. 전화통지”와 같은 형식으로 간단히 기재함으로써 송달통지서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소장각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은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송달하여야 하고, 팩시밀리로 송달할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반송된 영수증을 기록에 편철하는 등으로 송달한 근거를 기록상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라.‘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신속한 보고

참여사무관등은 소장의 심사 시에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선정된 사건이 배당되거나, 소장 심사 시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사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소장부본의 송달

가. 참여사무관등은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관한 보정을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소장부본, 소송절차안내서 (전산양식 A1176) 와 답변서요약표 (전산양식 A1510) 를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나. 참여사무관등은 송달불능 사건의 경우 참여사무관등의 명의로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6. 공시송달 사건의 처리

가. 참여사무관등은 주기적으로 소장부본의 송달상황을 점검하여 공시송달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소장부본을 공시송달하는 사건은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도록 미리 원고에게 석명준비명령 등을 할 수 있다.

7.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

가. 참여사무관등은 답변서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제출기간 안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참여사무관등은 답변서가 제출기간 안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무변론판결 선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바로 재판장에게 그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8.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가. 답변서의 심사 범위

참여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기재사항이 있는지 여부(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적혀 있는지 여부 포함)

(2) 관할위반의 항변 유무

(3) 당사자의 조정의사 유무를 포함하여 조정회부가 상당한지 여부

(4) 관련 사건에 관한 기재가 있는지 여부

(5) 기타 협의된 검토사항

나. 심사 후 조치

(1)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된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실질적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한다.

(2) 참여사무관등은 답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바로 답변서를 기록과 함께 재판장에게 인계하고, 사건분류에 대한 의견(이송, 조기조정회부, 변론기일지정 등)을 포함하여 답변서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검토 결과보고서 (전산양식 A2934) 를 활용할 수 있다.

(3) 참여사무관등은 답변서 심사 후 당해 사건에 필수적인 증거신청이 누락된 경우 직접 보정권고를 하거나 석명준비명령 초안을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인계할 수 있다.

9. 재판장의 사건처리방향 결정

가.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한 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나. 재판장은 화해적 분쟁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 지정 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다. 재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마찬가지이다.

(1) 쟁점과 주장내용이 복잡하거나 방대한 사건

(2) 전문적인 분야나 새로운 형태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

(3) 주장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사건

(4) 증거가 많고 복잡하여 입증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건

10. 변론의 준비

가. 변론준비절차 회부의 방식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소송기록표지 이면의 변론준비절차란에 회부일자를 적고 재판장이 날인한다.

(2) 변론준비절차 회부명령은 당사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쳤다’는 문구가 기재된 준비명령 (전산양식 A1501 등) 을 송달함으로써 갈음한다.

나. 준비서면의 제출 최고

(1)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고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 재판장은 답변서 발송일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등과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방법을 제출하도록 최고하는 내용의 준비명령(전산양식 A1502)을 하거나, 참여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준비권고(전산양식 A1502-1)를 하도록 한다. 이 때 참여사무관등은 준비명령 또는 준비권고와 함께 소송절차안내서(전산양식 A1176)를 송달하여야 한다.

(2) 참여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준비명령 또는 준비권고를 송달할 경우 준비서면요약표 (전산양식 A1521) 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3) 참여사무관등은 정해진 기한 내에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바로 기록을 재판장에게 인계하여 사건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사무관등은 원고의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한 후(다만, 피고에게 다시 준비서면의 제출을 최고하지는 아니한다), 바로 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한다.

다. 기록의 검토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전에 기록검토를 통해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1. 변론기일의 운영

가. 기일지정

변론기일은 가능한 한 시간대를 세분하여 시차를 두고 기일을 지정하되, 충분한 변론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쟁점정리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기록을 통해 파악한 사안의 개요를 제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을 정리한다. 추가 쟁점정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소송지휘를 통해 쟁점정리가 증거조사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절차협의

재판장은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의 횟수 및 시간, 준비서면의 형식 및 제출기간, 증거의 신청기간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절차협의를 할 수 있다.

12. 증거의 신청 및 제출

가. 증거 신청 및 제출 기회 부여

(1)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를 마치면 가급적 그 다음 변론기일까지 모든 증거신청이 완료되도록 한다.

(2) 변론기일에는 쟁점정리 결과를 중심으로 증거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

(1) 참여사무관등은 전형적으로 증거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예 :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신체감정, 관련 형사기록이 있는 사건에서의 문서송부촉탁 등),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입증촉구서 등(전산양식 A1550-1 , A1551-1 , A1552-1 등)을 송부하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신청을 촉구하여야 한다.

(2)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에 대한 증거신청서가 접수되면, 참여사무관등은 기록과 함께 그 증거신청서를 바로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은 증거신청서 표지의 적당한 부분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재판장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채	부
결정 20 . . . 기일 20 . . . :

(4) 당사자의 참여나 참고자료의 제출이 예상되는 증거방법(예 : 신체감 정, 측량감정 등)이 채택된 때에는, 참여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고지하거나, 채부의 날인이 된 신청서 표지를 팩시밀리로 송달한 후, 그 사실을 신청서 표면이나 그 밖에 기록의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5) 참여사무관등은 시행한 증거조사의 결과(예 : 송부문서, 사실조회회보서, 감정서 등)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 제출을 촉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법원에 도착한 경우에는 이를 양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6) 변론기일 전 증거신청 및 그 채부결정과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그 사유가 생길 때마다 바로 증인등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증거제출기간의 제한

(1) 법원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하여 고지한다. 다만, 이때에는 입증자료를 준비ㆍ제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1. 증거신청을 위해 기일을 속행하였음에도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증거신청에 관한 절차 협의에 포함되지 않는 증거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 그밖에 증거의 적시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증거제출기한을 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기간이 도과하면 증거를 신청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3. 변론기일의 증거조사

가. 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가급적 이들을 제외한 모든 증거자료의 현출이 완료되도록 한다.

나. 서증의 조사

(1) 부각된 쟁점 등에 비추어 해당 문서의 성립에 관하여 그 자체로 다툼이 있는 문서, 해당 문서로 증명될 사실의 존부 등이 쟁점이 되는 등 핵심적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서(예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에 관한 처분문서), 그 밖에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문서로서 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이하 “필요적 인부 문서”라고 함)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인부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2) 서증에 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인부를 누락하여 증거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흠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석명권 행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필요적 인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3) 필요적 인부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서에 관하여 상대방이 적극적, 명시적으로 인부의 진술을 하지 않는 때에는 인부의 진술을 촉구하지 아니한다.

다. 증인신문 등의 집중

증인 및 당사자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원칙적으로 한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한다.

라. 증인의 출석확보

(1)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신문기일의 약 1주일 전에 대리인 또는 본인을 통하거나 증인에게 연락하여 그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참여사무관등은 증인의 불출석이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14. 증인조사의 방식

가.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의 활용

공시송달사건,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건 등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언을 활용한다.

나. 재판장의 쟁점 설명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해당 증인에 의하여 입증할 사실을 개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증인신문이 쟁점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증인신문의 실시

(1)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 주신문은 핵심쟁점사항에 한정하며,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되, 주신문절차에서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만 확인하고 주신문을 전면 생략하는 방식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2) 한 기일에 여러 사람의 증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따로따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증인을 재정시킨 상태에서 신문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3) 증인 상호간 또는 증인과 당사자 사이의 대질신문을 적절히 활용한다.

(4) 신문을 마친 증인도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정 또는 법정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뒤의 증언 또는 당사자신문의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재신문 또는 대질 신문이 가능하도록 한다.

(5) 핵심쟁점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이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자유롭게 진술하게 하되, 핵심쟁점이 아닌 사항의 신문에 과도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5. 당사자신문

당사자신문을 적극 활용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에 앞서 당사자를 먼저 신문함으로써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증인을 신문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15-2. 제1심 집중

재판장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이와 관련된 증거조사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선고기일의 운영

가. 재판장은 이미 정한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선고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리고, 참여사무관등은 즉시 당사자에게 기일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서면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45조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간이송달보고서 (전산양식 A1407) 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7. 항소심에서의 심리절차

가. 심리절차의 개요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 및 이에 대한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드러난 쟁점에 집중하여 심리를 진행한다.

나. 항소인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기록이 접수된 후 지체없이 항소인에게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송달한다. 이때 참여사무관등은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항소이유 제출서(전산양식 A2935)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 피항소인에 대한 답변서 제출명령

쟁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항소인에게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기록인계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항소이유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참여사무관등은 바로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석명준비명령에 정해진 기한 안에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참여관 및 실무관의 주요업무표

구분	주요 업무		세부 업무	업무담당자		업무시기
				참여관	실무관
기일전	소장심사		형식적 심사 : 소송목적의 값 산정과 인지액, 송달료, 관할, 필수적 기재사항과 연락처, 필수적 첨부서류, 기본적 서증, 별지 목록	●	○	사건배당
			당사자표시 등 소장기재사항과 전산입력 사항의 일치 여부	○	●
			실질적 심사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적정성, 구체적 주장과 입증방법 표시	●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	●	○
	송달		우편송달	○	●	수시
			집행관, 법원경위 송달	○	●
			공시송달 처분	●	○
	소장각하 업무 보조		보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및 소장각하명령 결재 신청	○	●	수시
	답변서 심사		형식적 심사(실질적 답변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 청구원인 사실 인부를 담은 준비서면 제출 촉구 등	●	○	접수시
			실질적 심사: 관할위반 항변 여부, 사안의 개요(주요쟁점 등) 파악 등	●	○
			참여관용 사건 메모지 작성(선별시행)	▲
	사건분류		무변론 대상 사건 분류	○	●	주 1회
			공시송달 대상사건 분류	○	●	수시
			변론기일지정 대상 사건	●	○	답변서 심사후
			(조기)조정회부 ․ 화해권고 대상 사건	●	○
			변론준비절차 회부 대상 사건(석명준비명령 초안 작성, 추가적인 서면공방 유도, 증거신청 촉구 등)	▲
	사건관리 진행단계 확인・독촉		진행단계별 사건관리화면 관리	○	●	주 1회
			송달불능 사건 : 주소보정 여부 확인	○	●	주 1회
			기일미지정 사건 : 제출기간 도과 여부 확인	○	●	주 1회
			기일추정 사건 : 추정사유 해소 확인	●	○	2주
			장기미제(임박) 사건 : 재판장과 상의	●	○	월 1회
			기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신청서 등 확인 및 독촉	○	●	수시
			사실조회, 감정절차 등 관리	○	●	수시
	판결서 작성 업무보조		무변론 대상 사건	●	○	주 1회
			공시송달 사건	●	○
			청구원인 스캔(종이 기록)	○	●
			청구원인 요약(선별적 시행)	▲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문 작성 보조	●		수시
기일진행	분쟁성 사건 관리	기일 참여	변론/증인신문기일	●	●	기일
			전자법정 및 법정녹음 시스템 관리 및 조작	●	○
			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	▲	△
			검증/감정기일	●	○
		조서 작성	변론준비기일·변론조서, 조정조서, 조정기일조서, 화해조서, 검증조서, 감정인신문조서 등	●		기일 또는 종료 후
			녹취서 확인	●		〃
		서증 정리	서증목록 작성 및 작성 시 인부 필요 서증 확인하여 표시 서증번호 정리	●	○	수시
			반환·폐기 대상 문서 검토	●	○	주1회
		절차독촉	석명사항 이행 여부 확인	○	●	주1회
			증거절차 이행: 증인, 감정 등 신청	○	●	주1회
			사실조회 회보	○	●	주1회
			감정결과 회보	○	●	주1회
		청구취지변경서, 반소장, 참가신청서 등	형식적 심사 : 소장과 동일	●	○	접수
			실질적 심사 : 소장과 동일	●	○
선고후	항소 사건 관리	항소장 심사	형식적 심사 : 소장과 동일	●	○	수시
		항소기록 검토	항소기록 검토 : 목록 작성, 각종 조서, 판결의 날인 누락확인 등 (기록 송부기간 준수)	○	●	수시
	공증업무 및 제증명발급		각종 공증 대상 전산공증	●	○	매일
			각종 제증명 발급	○	●	수시
	보존		확정기록 인계	○	●	월 1~2회
			국가채권관리(소송구조 및 국고대납)	○	●	수시
기타	민원안내		전화민원 응대	○	●	매일
			방문민원인 응대	○	●
	인지환급 등		인지환급 : 확인서 발급	○	●	수시
			보관금 환급 : 기록인계시 확인	○	●	월 1~2회
	각종 신청사건처리		소송구조,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이송, 판결경정, 기피 소송구조변호사 보수액 확인 등	○	●	수시

별지 1 (전산양식 A2933)

사전 업무협의서

1. 소장 심사

가. 형식적 심사사항

- 당사자 표시 확인 및 필수 첨부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소송위임장 등 각종 자격증명서류) 확인

- 소가 확인 / 인지, 사물관할 및 토지관할 확인

- 청구취지 중 누락 부분(지연손해금 기산일 또는 별지 등) 확인

나. 실질적 심사사항

■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등의 검토 여부 및 확인 범위

□ 예    □ 제한적 위임 (                                    )   □ 아니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부합 여부 및 확인 범위

□ 예    □ 제한적 위임 (                                    )   □ 아니오

■ 기본적 서증 유무 확인 후 제출 촉구

□ 예 -  범위 □ 부동산 사건: 등기사항증명서 등

□ 어음․수표 사건: 어음․수표 등

□ 배당이의 사건: 배당표, 배당기일조서 등

□ 청구이의 사건: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등

□ 제3자이의: 집행조서 등

□ 금융기관 사건: 차용증서, (양수금 사건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양도양수통지서 등

□ 독촉이의 사건: 서증이 아예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

□ 기타

□ 아니오

■ 기타 필요사항

다. 소장 심사 후 조치

■ 소장의 필수기재사항 흠결, 인지부족, 주소 부정확 등에 대한 보정명령(내지 보정권고)의 포괄적 위임 여부

□ 예    □ 제한적 위임 (                                    )   □ 아니오

2. 소장 송달

가. 기본 사항

- 주소보정명령 / 공시송달 처분 여부

나. 추가 협의사항

■ 공시송달처분 기준

기 준	추가 요청사항
예시) ▪ 최근 주민등록초본 제출(공시송달 처분 시로부터 2개월 이내) ▪ 말소자: 1회 통상송달 불능 시 바로 공시송달 ▪ 비말소자: 특별송달 실시 그 결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 바로 공시송달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 다시 특별송달 → 공시송달 ▪ 피고가 법인인 경우 - 대표자 주소지가 적법한 송달장소이므로 대표자 주소 기준으로 위와 같이 조치함. 다만 본점 소재지로도 통상송달 실시함. - 해산간주, 해산, 청산종결 시 해산간주, 해산, 청산종결 당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된 것) 제출하게 하여 그 당시 대표이사 즉 대표청산인 확인 - 대표자 사망 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촉구	예시) 등기관련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처분 전에 판사 검토 요

■ 공시송달 처분 시 참여관의 1회 변론기일 지정 여부

□ 예 (지정 시간대:                    지정 건수:            )

□ 아니오

3. 답변서 제출

가. 기본 사항

- 실질적 답변서 제출 여부

- 관할위반 항변 여부 / 조정의사 유무 확인

- 사건분류

나. 추가 협의사항

■ 무변론 사건의 선고기일 지정

□ 예                     □ 아니오 (무변론 대상 사건 목록만 재판장에게 인계)

■ 답변서 심사에 따른 사건분류 기준

□ 이송사건 / 조기조정 회부사건 / 변론기일 지정사건

□ 기타 분류 (                                   )

■ 필수적 증거신청 촉구 여부

□ 예 -  ① 범위  □ 측량·시가감정 (인도, 점유 부당이득청구 소송)

□ 신체감정촉탁 (의료, 교통, 산재 소송)

□ 문서송부촉탁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의료, 교통, 산재 소송)

□ 기타

② 방식 □ 보정권고

□ 석명준비명령 - (문구:                               )

□ 아니오

4. 절차이행 촉구

■ 석명준비명령, 석명사항, 석명처분 등의 이행 촉구 여부

□ 예

□ 특별히 지시하는 경우만 촉구

□ 아니오

■ 재판장의 각 결정, 명령, 촉탁 등에 대한 회신 촉구 여부

□ 예

□ 특별히 지시하는 경우만 회신 촉구

□ 아니오

■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서류 제출 촉구 여부

□ 예

□ 특별히 지시하는 경우만 촉구

□ 아니오

5. 판결문 및 화해권고결정 등의 초안 작성 협의

■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초안 작성

□ 예

□ 특별히 지시하는 경우만 작성

□ 아니오

■ 무변론, 공시송달 사건 판결초고 작성

대상 사건 유형에 따른 재판장의 중점사항과 표현방식

(                                                                        )

6. 기타 협의사항

■ 전자캐비넷의 사건진행단계 등 점검주기

□ 참여관:

□ 실무관:

■ 업무처리과정에서 의견교환 방법

□ 업무연락

□ 메신저

□ 이메일 - □ 본문에 기재  /  □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전화

□ 기타

별지 2 (전산양식 A2934)

기록검토 결과보고서

□ 사건분류에 대한 의견

□ 이송

□ 조기조정회부

□ 기타 (변론준비절차 진행 등)

사유:

예시)

▪ 이송의 경우: 소액사건으로 시군법원 관할사건임 / 토지관할 위반임 / 행정사건으로 전속관할 위반임 등

▪ 조기조정회부의 경우: 답변서에 조정의사가 있다고 밝힘 /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등 전형적이고 기계적인 사건임 / 답변서 검토결과 원고와 피고 주장 금액 차이가 비교적 경미함 등

□ 관련 사건

사건번호:

관련내용: 예시) 소장 기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사건임 / 현재 우리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동일한 쟁점으로 심리진행 중인 사건임 / 대법원에서 동일한 쟁점을 이유로 심리계속 중임 등

□ 미보정사항

□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등 소송요건 흠결

□ 법인등기부등본, 소송위임장 등 필수첨부서류 누락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미부합

□ 실질적 답변서 미제출

□ 기본적 서증 누락

□ 필수적 증거신청 누락

□ 기타 사전 업무협의된 사항 중 미보정된 사항

미보정 내용:

예시)

▪ 청구취지의 기재와 청구원인의 결론에 기재된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름(0000. 00. 00.자 보정권고 참조)

▪ 금융기관의 채권을 유동화회사가 양수받은 사건임에도 차용증서, 채권양도계약서 및 양도양수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음(0000. 00. 00.자 보정권고 참조)

▪ 관련 형사사건이 있음에도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을 신청하지 않음(0000. 00. 00자 보정권고 참조)

등등

□ 기타 사전 업무협의된 보고사항

별지 3 (전산양식 A2935)

항소이유 제출서

사건

항소인

피항소인

이 사건 항소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습니다.

항소이유		해당란에 “ν” 표시	요지 기재
①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이 있다.		□
② 제1심 판결 중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		□
③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다.		□
④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입증을 하고자 한다.	㉮ 제1심과 새로운 청구 또는 주장․항변을 제출하고자 한다.	□
	㉯ 제1심에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철회한 증거를 다시 신청하고자 한다.	□
	㉰ 제1심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를 다시 신청하고자 한다.	□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고자 한다.	□
* 그 밖의 사항(조정・화해 요망 등)		□

2017. . .

항소인   000 (인)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