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의 개정[법률 제17574호(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으로 도로명 등의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그 사실을 일정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6항)되었는바, 이에 따른 등기절차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알리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본점의 소재지 등을 변경된 주소로 등기 하여야 함(3.마.)

3.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 1728 호                         2021.   6.  8. 결재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다. 중 “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다.

3.에 마.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직권등기

1)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통보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위 1)의 통보를 받은 등기관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본점의 소재지 등을 변경된 주소로 등기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본점의 소재지 등의 도로명주소 표기	3.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소재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다. ------------------------- ----------------------
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재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건축물대장등본, 행정안전부 “새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의 조회 결과물 등, 이하 “도로명주소 정보”라 함]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번의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 --------------------------------------------------------------------------------------------------------------도로명주소-----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직권등기 1)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통보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위 1)의 통보를 받은 등기관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본점의 소재지 등을 변경된 주소로 등기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