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가정법원 본원 및 부천지원이 2016. 3. 1., 서울회생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17. 3. 1. 각 개원함에 따라 각급 법원별 법원코드와 관서계좌에 대한 별지 서식(별지 1-4의 뒷면, 2-4의 뒷면)을 개정함

2.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3.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재판예규 제1647호                                2017. 2. 28. 결재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4의 뒷면]과 [별지 2-4의 뒷면]의 각 서울행정법원란 다음에 서울회생법원란을, 인천가정법원 김포시법원란 다음에 인천가정법원 본원란과 부천지원란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란 다음에 서부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회생법원		221	025399

인천가정법원	본 원	228	24976
	부천지원	229	111504

서부지원	414	025409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인천가정법원 본원 및 부천지원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 원 명		법원코드	관서계좌
(생 략)
서울행정법원		220	181893
(신 설)
인천 지방 법원	김포시법원	240812	111504
(신 설)
(생 략)
부산 지방 법원	동부지원	412	31134
	<신 설>
(생 략)

[별지 1-4의 뒷면]

[별지 2-4의 뒷면]

법 원 명		법원코드	관서계좌
(생 략)
서울행정법원		220	181893
(신 설)
인천 지방 법원	김포시법원	240812	111504
(신 설)
(생 략)
부산 지방 법원	동부지원	412	31134
	<신 설>
(생 략)

법 원 명		법원코드	관서계좌
(현행과 같음)
서울행정법원		220	181893
서울회생법원		221	025399
인천 지방 법원	김포시법원	240812	111504
인천 가정 법원	본원	228	24976
	부천지원	229	111504
(현행과 같음)
부산 지방 법원	동부지원	412	31134
	서부지원	414	025409
(현행과 같음)

[별지 1-4의 뒷면]

[별지 2-4의 뒷면]

법 원 명		법원코드	관서계좌
(현행과 같음)
서울행정법원		220	181893
서울회생법원		221	025399
인천 지방 법원	김포시법원	240812	111504
인천 가정 법원	본원	228	24976
	부천지원	229	111504
(현행과 같음)
부산 지방 법원	동부지원	412	31134
	서부지원	414	02540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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