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대법원과 그 기관의 각종 위원회, 연구반,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는 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활동과 그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사건 배당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대법원과 그 기관의 각종 위원회, 연구반,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는 법관에 대하여는 활동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 사건배당을 하지 아니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제1항 제4호)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법관에 대하여는 회의 출석 및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 사건배당을 하지 아니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제1항 제5호)

❍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경우 사법연수원장, 각종 위원회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해당 법관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특정 기간을 정하여 배당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제2항)

❍ 제10조의2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배당조정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소속 법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제3항)

❍ 제10조의2 배당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하도록 함(제10조의2 제6항)

3.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99호                              2018. 8. 20. 결재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2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3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4. 대법원과 그 하부기관 소속의 각종 위원회, 연구반, 태스크포스팀(이하 ‘각종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법관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 등의 활동 기간 내로서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

5.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법관에 대하여는 회의 출석 및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

② 전항 제2호의 경우 사법연수원장, 제4호의 경우 각종 위원회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단, 대법원 소속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제5호의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해당 법관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특정 기간을 정하여 사건배당을 하지 아니하거나 줄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배당조정 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소속 법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본조 배당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 9. 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0조2(출산예정 법관 등에 대한 배당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각급법원의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법관 또는 그가 속한 재판부에 사건배당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건배당을 줄일 수 있다. 1. 출산휴가 기간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2. 사법연수원 연수대상 법관에 대하여는 연수 기간 3. 공무상 출장 중이거나 ｢법원공무원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인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제10조2(출산예정 법관 등에 대한 배당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법원과 그 하부기관 소속의 각종 위원회, 연구반, 태스크포스팀(이하 ‘각종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법관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 등의 활동 기간 내로서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 5.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법관에 대하여는 회의 출석 및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 ② 전항 제2호의 경우 사법연수원장, 제4호의 경우 각종 위원회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단, 대법원 소속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제5호의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해당 법관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특정 기간을 정하여 사건배당을 하지 아니하거나 줄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배당조정 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소속 법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출산예정인 여성 법관 또는 그가 속한 재판부에는 임신기간 중 3개월간 사건배당을 50% 감축한다. 다만, 해당 법원⋅지원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현행 2항과 같음)
③ (생략)	⑤ (현행 3항과 같음)
<신 설>	⑥ 본조 배당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