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결정 대상에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결정 대상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를 추가함(제22조 제1항 제5호 신설)

3.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70호                              2017. 11.  8. 결재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제22조(구조결정의 대상 및 절차)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