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용도폐지로 인한 재산의 인수인계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신청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리청이 용도폐지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신청에서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더불어 「국유재산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사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함(2.가.(1))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예규를 정비함(2.가.(1), 2.가.(2))

3.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57호                        2018. 11.  22. 결재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가.(1)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에게 인계하는 재산은 등기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를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등기기록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로 하고, 2.가.(2)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에게 인계되는 재산은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를 “「국유재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첨기등기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	2. ----------------------------
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	가. -----------------------------------------
(1) 관리청이 용도폐지한 경우	(1) -------------------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에게 인계하는 재산은 등기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등기기록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2)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경우	(2) ----------------------------
「국유재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에게 인계되는 재산은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국유재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