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함

2. 주요내용

❍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사건의 전산입력, 서류편철, 기록표지 등 접수 방법을 정함(안 제5조 제3항 신설)

❍ 치료명령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지체 없이 신청인,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에 대한 결정문 등본 송달 및 기록표지 정리 방법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76호                          2017.  12.  21. 결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일부개정예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를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변경 청구사건의 접수)”를 “(변경 청구사건 등의 접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소송기록표지는 형사신청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B1232-4]를 사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치료명령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참여사무관등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명’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
제5조(변경 청구사건의 접수) ① ∼ ② (생 략)	제5조(변경 청구사건 등의 접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소송기록표지는 형사신청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B1232-4]를 사용한다.
<신 설>	제5조의2(치료명령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참여사무관등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명’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연락처	(02) 3480 -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