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중요사건 예규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기록의 전자사건부 표시사항 중 중요사건을 삭제함(제42조제1항)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03호                                2018. 9. 6. 결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전자사건부등) ① (생 략) 1. (생 략) 2. 중요사건 3. ~ 14. (생 략) ② (생 략) 1 ~ 15. (생 략)	제42조(전자사건부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13. (현행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5.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연락처	(02) 348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