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발급 시 특정명의인의 최종지분의 합이 증명서에 표시되어 제공되고 있는바, 특정명의인 중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종지분 표시란과 참고사항란에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내문구를 각각 추가하여 공시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중 “최종지분 : 0분의 0”을 “최종지분 : 0분의 0(동명이인 여부 확인 요함)”으로 변경함(별지 제2-3호 양식)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중 참고사항란에 동일한 이름의 등기명의인이 있는 경우에 동명이인 여부와 최종지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별지 제2-3호 양식)

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680호                          2020. 1. 14. 결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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