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폐지예규

1. 폐지이유

○ 재판지원 중심의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수평적 ․ 자율적 소통방식에 기초한 상호 협력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다소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현행 예규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사이의 새로운 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를 폐지함

3.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폐지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00호                             2018. 9. 6. 결재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폐지예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연락처	(02) 3480 -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