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등기소에 비치된 각종 장부 중 전산관리가 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호의 서면을 해당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는 것으로 함(제2호)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702호                              2020.  8. 20. 결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기관은 위 서면을 해당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20. 8. 21.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등기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의 보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등기관은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을 조제하여 위 서면과 위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면을 편철하되, 그 편철장은 5년마다 별책으로 하고 5년간 보존한다.	2. 등기관은 위 서면을 해당 신 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