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주차장법」 제19조의24에 따른 부기등기와 관련하여 그 기입등기,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함

❍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법조항이 이동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2. 주요내용

❍ 신청정보 중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등기목적을 “부설주차장등기”로,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로 하고,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등기목적은 “용도변경금지등기”로,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 설치”로 하며,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변경등기 및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등기원인을 각 “부설주차장의 이전”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하고,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을 각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함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부기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4)를,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설물의 건축물대장정보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함

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81호                          2020.  2. 17. 결재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2.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주차장법」 제19조의24에 따른 부기등기

(1) 부기등기의 기입등기

(가) 등기신청

1) 신청방법

가)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와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신청한다.

2) 신청정보

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등기목적은 “부설주차장등기”로,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로 한다.

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등기목적은 “용도변경금지등기”로,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 설치”로 한다.

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8제1항·제2항에 따라 그 시설물의 소재지와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첨부정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4)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나) 등기실행

1) 등기관이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각 명시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의 변경등기

(가) 신청방법

1)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와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3항에 따라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신청한다.

(나) 신청정보

1)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변경등기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 이전”으로 한다.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 설치”로 한다.

(다) 첨부정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위치 변경되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4)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가) 신청방법

1)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가)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제1항제1호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제2항제1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만을 신청한다.

다)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제2항제2호에 따라 각자 해당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종전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제1항제2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신청정보

1)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으로 한다.

2)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원인은 “용도변경”으로 한다.

(다) 첨부정보

해당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설물의 건축물대장정보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2.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주차장법」 제19조의20 에 따른 부기등기	자. ----------- 제19조의24에 ---------
(1)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 제1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또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주차장법」제19조의20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등기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대하여만 부기한다. (가)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부기등기의 기입등기 (가) 등기신청 1) 신청방법 가)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와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신청한다. 2) 신청정보 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등기목적은 “부설주차장등기”로,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로 한다. 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등기목적은 “용도변경금지등기”로,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 설치”로 한다. 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8제1항·제2항에 따라 그 시설물의 소재지와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첨부정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4)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나) 등기실행 1) 등기관이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각 명시하여야 한다.
(2) 부기등기의 변경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와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위 각 등기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기등기의 말소 (가)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제1호 ,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위 각 등기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 해당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종전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한다	(2) 부기등기의 변경등기 (가) 신청방법 1)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와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3항에 따라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신청한다. (나) 신청정보 1)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변경등기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 이전”으로 한다.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 설치”로 한다. (다) 첨부정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위치 변경되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4)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가) 신청방법 1)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가) 시설물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제1항제1호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제2항제1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만을 신청한다. 다)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제2항제2호에 따라 각자 해당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종전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소유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제1항제2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신청정보 1)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으로 한다. 2)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원인은 “용도변경”으로 한다. (다) 첨부정보 해당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설물의 건축물대장정보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차. ∼ 파. (생 략)	차. ∼ 파.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