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787호, 2018. 4. 27. 공포, 2018. 8. 1. 시행)으로 누구든지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와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을 삭제함(제3조제1항제11호)

❍ 별표 양식목록에서  별지 제14호 양식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을 삭제함

3.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49호                               2018. 5. 25. 결재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별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를 “별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한다.

별표 양식목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 양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부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의 등기사항증명서 발    급신청서류 편철장에 대한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와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보존기간)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 : 1년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문서의 양식)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와 같이 한다.	제17조(문서의 양식) ----------------------------------------------------------------------- 별지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

[별지]

별  표

양   식   목   록

양식 번호	명 칭	관 련 법 령	비 고
1	착오 또는 유루의 통지서	법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제32조제1항
2	경정등기통지서	법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제32조제3항
3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통지서	법 제55조제3항
4	참여조서	규칙 제7조
5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1호
6	기타 문서 접수장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2호
7	결정원본 편철장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3호
8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제4호
9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규칙 제15조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제6호
10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규칙 제15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제7호
11	각종 통지부	규칙 제15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8호
12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규칙 제15조제1항제9호, 제19조제1항제9호
13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10호
14	<삭 제>
15	접수증	규칙 제49조제2항
16	확인조서	규칙 제42조제2항

17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법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제58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17조
18	위조된 문서로 등기된 사실 통지서
19	〈삭 제〉
20	담보권설정자 변경통지서	법 제51조제3항
21	취하서
22	각하결정문(신청)	법 제46조
23	각하결정문(촉탁)	법 제46조
24	등기완료통지서(등기신청인)	법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25	등기완료통지서(촉탁관서)	법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26	등기완료통지서(대위신청인)	법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27	등기의무자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법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28	대위등기완료통지서	법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29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법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30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담보권설정자)	법 제48조, 규칙 제39조
3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담보권설정자 이외의 등기명의인)	법 제48조, 규칙 제39조
32	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	규칙 제41조
33	등기필정보 입력오류 해제 신청서
34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추가

	부여 신청서
35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추가 부여 통지서(담보권설정자)
36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추가 부여 통지서(담보권설정자 이외의 등기명의인)

<의안 소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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