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각 개별법에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취득·허가 관     련 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근거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을      반영함

❍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 취득     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      하는 등 국민주택채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주택채권제도의 근거 법률이 「주택법」      에서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 제11조로 변경함( 5.)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     로 규정함( 6. 전단)

❍ 국민주택채권제도의 근거법령을「주택법」제68조, 같은 법 시행     령 제95조에서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로 변경함( 6. 후단)

3.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31호                          2018.  2.  23. 결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6. 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제6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